- 군 단위, 인구 수 때문 한달 늦어
- 현수막 게시 등 선거운동 차질
- 출마 예정자 “기장은 자치구급
- 군 후보 차별…유권자 선택 침해”

올해 6·3 지방선거가 3개월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이미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한 자치구와 달리 군 단위 지역은 출마 예정자들이 아직 등록조차 못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군 단위 지역은 예비후보 등록일이 자치구보다 한 달가량 늦기 때문인데, 낡은 선거법으로 유권자 선택의 폭이 줄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제공

11일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3 지방선거의 군 단위 지역 예비후보 등록일은 오는 22일부터다. 부산은 기장군수와 기장군의회 의원 출마예정자가 해당하며, 기장군을 지역구로 하는 시의원 출마예정자는 대상이 아니다. 반면 자치구는 지난달 20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했다. 나머지 15개 구는 예비후보 등록이 진행 중이다.

이처럼 군 단위 지역의 예비후보 등록 기간이 다른 이유는 현행 공직선거법 때문이다. 선거법은 광역자치단체와 시, 자치구 등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선거 기간 개시일 90일 전부터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반면 군 단위 지역은 60일 전부터 등록할 수 있다. 올해 선거 기간 개시일은 오는 5월 21일이다.

예비후보 등록을 한 출마예정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들은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후보 이름이 들어간 어깨띠나 조끼 등 선거운동복도 착용할 수도 있다. 현수막 게시도 가능하다. 실제 다른 15개 구의 등록을 마친 예비 후보자들은 대형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선거운동복을 입는 등 벌써 선거운동에 열을 올린다.

선거운동 기간에 차이가 생기면서 군 단위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우성빈 기장군수 출마예정자는 최근 SNS를 통해 “이런 불공정한 선거법은 군 단위 후보 차별”이라며 “인구 18만 명의 기장군민을 무시하는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기장군수 출마 예정자인 부산시의회 이승우(기장2) 의원 역시 “군 단위 지역의 다른 후보 역시 같은 선거운동 기간을 가지기 때문에 당선을 위한 경쟁 자체는 차이가 없으나 아무래도 구에 비해 선거운동 기간이 짧으니 제도 개선을 통해 동일하게 맞춰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선거법에서 차이를 둔 이유는 인구수 차이로 해석된다. 2020년 헌법재판소는 군수 선거 예비후보의 등록 기간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이 조항은 선거 조기 과열 등을 방지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한 것”이라며 “시의 평균 선거인 수에 비해 군의 평균 선거인 수가 적어 군수 선거의 예비 후보자로서 필요한 선거운동 기간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기장군은 일반 자치구 인구보다 많은 도농복합지역이다. 지난 1월 말 기준 등록 인구 17만8877명으로, 부산 16개 구·군 중 6개 구가 기장군보다 인구수가 적다. 기장군의회 황운철 의원은 “기장군은 군 단위 지역으로서 매우 큰 곳이라 인구수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는 등 현행법에 예외 조항을 적용하는 방식이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