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31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중동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 불안 우려와 관련해 “필요하면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대책을 고민할 더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이 필요하다. 관행에 얽매이지 말고 필요하면 입법도 하고 우리가 가진 권한이나 역량을 최대치로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긴급재정명령은 헌법 76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등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절차를 기다릴 만한 여유가 없을 때 대통령이 법률적 효력을 지닌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한 제도다.

다만 실제로 시행된 사례는 매우 드문 만큼 이 대통령이 이를 거론한 것은 그만큼 과감한 대책도 생각해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동시에 이 대통령은 “정부 각 부처는 담당 품목의 동향을 일일 단위로 세밀하게 모니터링해달라”며 “요소수, 헬륨, 알루미늄 등 핵심 원자재 역시 전시물자에 준하는 수준으로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최근 종량제 봉투 수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최근 이를 두고 논란이 있는데, 실제로 보면 재고가 충분하다”며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는 일인데 지엽적인 일부 문제가 과장되고 있다는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재고도 충분하고 원료도 있다”며 “특정 지자체가 준비 부족으로 문제가 생기면 인근 지자체와 협력해 해결할 수도 있는 일이다. 지방정부들에 대해 더 엄격하게 지도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의 위기대응 노력과 관련해 온라인에서 무분별하게 허위·가짜 정보들이 유포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수사기관들이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종량제 봉투 값 상승 우려로 인한 사재기에 대해서도 “봉투 값이 오를 수가 없다. 생산가격이 기본적으로 5원, 6원 이 정도일텐데 행정 비용 때문에 100원 200원 이렇게 받지 않느냐”며 “생산 단가가 5원에서 10원이 된다고 봉투 값을 올릴 리가 없고 올릴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런 헛소문을 퍼뜨리는데 이건 악의가 있다”며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국가의 위기 극복을 방해하는 행위로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며 엄정한 조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