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신문DB

경기도가 올해 하반기부터 전국 최초로 오토바이 소음을 카메라로 단속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경기도는 6월 말까지 성남시 2곳과 의정부시 1곳 등 총 3개 도로에 ‘음향영상 카메라’를 도입한다고 5일 밝혔다. 설치 대상은 오토바이 통행이 많은 상업지역과 주거지 인접 도로 등이다.

음향영상 카메라는 소음 측정기와 영상 촬영 장치를 결합한 형태로, 일정 기준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면 차량 측면과 후면 번호판을 자동 촬영한다. 단속 기준은 배기 소음 105데시벨(dB) 이상이다.

다만 현행법상 카메라를 활용한 소음 측정은 과태료 부과 기준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시범운영 기간에는 반복적으로 소음을 유발하는 차량 소유주에게 계고장을 발송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경기도는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와 법 개정을 협의할 방침이다.

현재 소음 단속은 현장 측정 방식으로 이뤄지며, 기준 초과 시 2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단속 인력의 한계와 야간 단속 어려움 등으로 실효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경기도는 배달 문화 확산 등으로 오토바이 증가에 따른 소음 민원이 늘어남에 따라 2023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를 제정했다. 이에 따라 2029년까지 학교·병원 인근 등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음향영상 카메라 25대를 설치하고, 사물인터넷 기반 실시간 소음 측정 시스템과 후면 단속 장비도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