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하고 이후 보복성 전화를 한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5-3부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징역 10월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하고 A씨를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4년 8월 25일 오전 3시 45분께 경기 광주시 한 주점에서 “남자친구가 아프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안전센터 소속 간호사 B씨에게 “구급대원이 보면 뭘 아냐, 이송이나 해라. 나보다 학벌도 안 좋은 것들이”라고 말하며 발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범행 이후 B씨의 근무지로 전화를 걸어 “사과해라. 징계 받게 하겠다”고 언급하는 등 보복성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1심에서 폭행 사실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유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구급활동을 방해하고 피해자를 모욕한 점, 범행 이후 태도 등을 이유로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A씨가 약 4개월간 구금 생활을 하며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이 무겁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