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 등으로 소멸 위기에 놓인 지자체가 지역의 여건과 특색에 맞는 과제를 주도적으로 설계하면 정부가 범부처 합동으로 이를 지원하는 사업이 진행된다. 기업 성장, 인력 확보, 기반시설 확충, 관광 활성화 등을 종합적으로 시행해 지역을 살리자는 취지다.

6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방 소멸 대응 범부처 지역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인구 감소 지역과 농·어촌 107곳이다. 행정안전부 고시를 보면 현재 인구 감소지역은 89곳, 관심지역 18곳으로 분류돼 있다. 이 사업에는 해양수산부, 법무부, 행안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동참한다. 지자체가 제출한 지역 회생 방안에 따라 총괄 부서인 중기부는 기업 성장 프로그램을, 법무부는 외국인 인력 공급을 각각 추진한다. 또 해수부는 기반시설 구축, 행안부는 프로그램 운영, 문체부는 관광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연고 산업 유형을 ▷천연자원 활용 ▷혁신 자원 연계 ▷주력 기업 집적 ▷로컬브랜드 특화 등 4개 분야로 구분했다. 지자체가 지역의 자원과 산업기반을 바탕으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전략을 더 세밀하게 수립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더불어 사업 목표도 매출·고용 증대뿐 아니라 제품·서비스·인력 고도화, 신산업 전환·진출 등으로 구체화했다.

정부는 기술을 가진 외국인 유입 촉진으로 인력난을 해소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외국인 근로자 체류 조건 항목에 ‘지역특화형 인재(F-2-R) 비자’ 외에 ‘숙련기능인력(E-7-4R) 비자’를 추가했다. 아울러 지방소멸대응기금, 농촌협약, 어촌 뉴딜 3.0, 지역사랑 휴가 지원(반값 여행), 디지털 관광주민증 등 관계 부처 정책과 연계를 통해 지역이 직면한 과제를 더 입체적으로 해결해 나간다.

지원서 접수 시기는 오는 30일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중기부는 20개 내외의 과제를 예비 선정한 뒤 부처 간 정책 수단 연계의 실효성과 과제 기획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후 관계 부처 합동으로 최종 평가를 거쳐 지원 대상을 확정하기로 했다. 중기부 지역혁신정책과 측은 “이번 사업은 인구 감소 위기에 몰린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해법을 설계하고, 중앙정부가 함께 완성해 나가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를 통해 지역 기업 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 정주 여건 개선 등이 진행되면 그 효과는 지역경제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