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을 북극항로 거점으로 하는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특별법’이 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특별법은 이르면 4월 임시국회 내 농해수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북극항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제신문 DB

여야는 이날 농해수위 소위에 상정된 북극항로특별법 8건을 병합 심사한 결과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하고,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인 지난해 2월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북극항로 개척’ 필요성을 처음 제시했고, 3월 부산신항을 찾아 북극항로 비전을 제시했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국무총리 산하에 북극항로위원회가 꾸려져 관계 부처 및 기관 간 협력 체계가 만들어진다. 위원회는 최대 30인으로 구성되고 법안 공포 즉시 시행된다. 또 해양수산부는 북극항로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등을 5년마다 수립한다.

국민의힘 조경태(부산 사하을)·조승환(부산 중영도) 의원이 특별법을 발의하면서 주장한 ‘안전 중심의 운항 여건 조성’과 ‘지역 거점 중심의 연관산업 육성’도 대거 반영됐다. 구체적으로 ▷소재·부품·장비 및 조선·플랜트, 선박부품·기자재 ▷에너지 공급 ▷해양레저관광 ▷여신전문금융업 ▷기상 ▷해사안전 ▷환경친화적 선박 등 관련 사업과 이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정부와 지자체의 행정·재정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해당 조항은 법안 공포 6개월 뒤 효력이 발생한다.

소위는 또 부산항 북항에 K팝 아레나 건립 등을 위한 법적 기반을 담은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처리했다. 현행법상 항만공사는 하부시설(토지)에만 관여할 수 있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상부시설까지 직접 개발·분양·임대할 수 있게 된다. 항만재개발 사업 범위를 건축물·부대시설 등 상부시설까지 넓히는 항만재개발법 개정안과 연계된 법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