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첫날인 지난달 10일 서울 세종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양경수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10일 ‘노란봉투법’ 시행 후 노동위원회에서 하청 노동조합의 교섭단위 분리 신청에 대한 첫 기각 판단이 울산에서도 나왔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SK에너지, 에쓰오일, 고려아연 하청 노조인 민주노총 전국플랜트건설노조의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10일 밝혔다.

울산지노위는 “노조 소속 근로자와 다른 노조 소속 근로자 간 근로조건,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에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산업안전 의제에 대한 노조 간 이해관계의 유사성, 교섭단위 분리 시 노조 간 근로조건 격차 유발 우려 등을 고려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하청 근로자에 대한 각 원청의 사용자성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울산지노위는 “유지·보수 업무가 원청의 사업 운영에 필수적이고, 안전관련 지침 및 위반에 대한 제재 등이 하청 소속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며 “작업개시 및 중지권, 안전시설 개선 권한 등이 원청에 집중돼 산업안전보건 의제에 대해 원청이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하는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노동위원회가 하청 노조의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기각한 것은 울산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4건이다. 노조 간에 현격한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 등에 현격한 차이가 없다면 창구를 단일화해 교섭에 나서라는 게 노동위의 판단이었다. 노동위는 지난 8일까지 하청 노조가 신청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와 교섭단위 분리 등 총 10건을 모두 인용했는데, 기각 판단이 내려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같은 결과와 관련해 하청 노조가 불복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