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노총 초청간담회에서 양경수 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사업자가 비정규직을 고용하면 2년 뒤 정규직으로 의무 전환하도록 한 현재의 기간제법에 대해 “상시 고용으로의 전환을 독려하기 위해 만든 법인데도 사실상 ‘2년 이상 고용금지법’이 돼 버렸다”며 “이에 대한 현실적 대안을 만들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노동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의 법안이 사실상 (노동자에 대한) 방치를 강제하는 법안이 돼 버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 “2년이 지나면 정규직을 계약해야 한다는 조항만 보면 아주 그럴듯 하지만, 현실적으로 고용하는 측에서는 1년 11개월을 딱 잘라 고용을 하고 절대로 2년 넘게 계약하지 않는다”며 “이런 문제를 실용적으로 어떻게 해결할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기업 정규직은 조직이 잘 돼 있고, 단단하게 뭉쳐 권리 확보를 잘해 나가고 있다. 그러다 보니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제 정규직을 절대 뽑지 않는다는 게 상식이 돼 버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정규직이야 자기 위치를 찾겠지만 자녀들이나 다음 세대는 정규직의 자리를 결코 누릴 수 없을 것이다. 오죽 답답하면 일부 노조에서 새로 (직원을) 뽑을 때 노조원의 동의를 받아오라고 하겠느냐”며 “일정 수의 고용을 유지하라는 투쟁도 하는 것 같던데 그게 잘 되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과 위상 강화를 위한 일들이 궁극적으로 노동자들의 위상을 약화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 같다”고 했다.

해법으로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제시했다.

우선 “대화를 일상적·공식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를 당부했다. 민주노총은 1992년 2월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하고 현재까지 복귀하지 않고 있다.

이 대통령은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탈퇴한 지 오래됐는데 이용만 당하고 들러리만 서다 보니 화가 나는 점은 이해한다. 노동자 탄압 트라우마로 실용적 정책에 본능적 반감을 갖는 것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신뢰가 중요하다. 한번 (참여) 고민을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노동자들의 단결권과 집단교섭권 등을 강화하는 것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자들의 본질적 약자성이 언제나 문제가 되는데, 해법은 역사적으로 증명된 것이 있다”며 “소위 노동 3권이 헌법에 보장돼 있다. 조직을 통해 집단으로 교섭하고 그래도 안 되면 집단행동으로 실력을 행사해도 된다”고 했다.

이어 “소상공인들에게도 집단 교섭을 허용하고, 최소한의 단결권을 허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미조직 노동자들도 언급하며 “이들이 착취당하는 것에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예전에는 노동자들이 조직 활동을 하면 빨갱이·공산당 취급을 당했는데 이런 점도 극복해야 한다”며 “(조직률을 높이기 위한) 정부 차원의 조치가 있다면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정부의 노동정책을 일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최저임금 대폭 인상, 인공지능(AI) 도입에 따른 노동영향평가 의무화,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을 여구했다.

양 위원장은 “아궁이에 불을 때는 건 같은데 방바닥에서 온기를 아직 느낄 수 없다는 현장의 평가가 있다”면서 “정책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분명한 실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 양 위원장은 “올해 처음으로 노동부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에 대한 최저임금 논의를 요청했다”면서 “모든 노동자의 임금인 최저임금의 대폭적인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AI는 이미 노동 현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특히 피지컬 AI 도입은 일자리 변화가 아니라 소멸”이라며 “정부 주요 정책 결정 시 환경영향평가를 하듯 노동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노동영향평가 도입을 제안한다”고 했다.

공공 부문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양 위원장은 “공공 부문부터 정부가 모범 사용자로서 역할을 해 신속한 시행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