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8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 연 공무원 노동절 휴무 쟁취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부터 법정 공휴일이 된 5월 1일 노동절에는 다른 공휴일과 달리 ‘대체휴일’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신 노동절에 평소처럼 출근하면 최대 2.5배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

16일 고용노동부는 노동절의 휴일 대체 여부에 대해 “노동절은 별도 법률인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특정한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동절은 올해부터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공무원과 교사를 포함해 전 국민이 쉬는 날이 됐다. 그러나 현충일 광복절 등 일반 공휴일과 근거 규정이 달라 대체휴일 제도는 적용되지 않는다. 현충일 광복절 등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 반면,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이라는 특별법에 의해 운용된다.

가장 큰 차이는 휴일 대체 여부다. 일반 공휴일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하면 공휴일 당일에 일하고 대신 다른 날에 쉬는 휴일 대체가 가능하다. 이렇게되면 공휴일 근무는 평일에 일한 것과 같이 취급받기 때문에 사업주는 가산수당을 따로 지급할 필요가 없다. 이와 달리 노동절은 법률에서 5월 1일 특정한 날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

결국 노동절에 평소처럼 일한 시급제·일급제 노동자는 실제 근무분에 휴일가산수당과 유급휴일분을 모두 합해 하루치 급여의 2.5배를 받을 수 있다. 평소 하루 10만 원을 받는 노동자는 이날 근무를 하게 되면 25만 원을 받는 셈이다. 출근하지 않았을 때는 유급휴일분(100%)만 지급된다.

월급제 노동자는 유급휴일분이 이미 기존 월급에 포함돼 있어 노동절에 출근하면 실제 근무한 하루치 급여(100%)와 휴일가산수당(50%)만 추가로 받는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노동절은 반드시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절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가산수당이 붙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노동절에 일을 시키고도 법에 정한 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