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통일교 금품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등의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 항소심 선고공판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4년,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 1억 수수 권성동 2심도 징역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는 28일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라프 목걸이 1개 몰수와 2000여만 원 추징도 명령했다. 이로써 1심 형량인 징역 1년 8개월보다 형이 늘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무죄로 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일부를 뒤집고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2010년 10~11월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 원이 든 증권계좌를 주는 등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를 맡겨 해당 기간 보유 주식을 매도한 행위가 시세조종에 가담한 것으로 봤다.

통일교 금품수수와 관련한 알선수재 혐의도 1심 일부 무죄 판단이 뒤집혔다. 1심은 2022년 4월 통일교 측에게서 받은 802만 원 상당 샤넬 가방에 대해 구체적인 청탁이 없었다고 봤지만, 항소심은 ‘묵시적 청탁’을 인지한 상태에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인정했다. 다만 명태균 씨에게서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는 혐의는 무죄가 유지됐다.

같은 날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는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선고 재판을 열고 민중기 특별검사팀과 권 의원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에서 권 의원은 징역 2년과 1억 원 추징명령을 선고받았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 현안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권 의원이 정치권력과 특정 종교 간 유착을 형성할 수 있는 위험을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5선 국회의원이자 한 정당의 대표적 정치인으로서 헌법이 규정한 청렴 의무 원칙에 기초해 양심에 따라 국가 이익을 우선해야 하지만 통일교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해 국민의 기대와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렸다”고 했다.

29일엔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린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이 권력을 남용해 경호처를 사병화했다고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공권력을 사유화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