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연합뉴스

가맹점을 상대로 고리 대부업을 해 논란을 일으킨 외식 브랜드 명륜진사갈비 운영업체 명륜당이 정부의 심판대에 오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명륜당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소회의에 회부됐다고 10일 밝혔다.

심사관은 명륜당이 대주주 등이 소유한 대부업체를 통해 고금리로 가맹점주 혹은 가맹점 희망자에게 점포 개설 자금을 대부하고 인테리어·설비 비용을 실제보다 과도하게 부담시킨 것으로 보고 공정위 소회의의 판단을 구한다.

앞서 공정위와 금융위원회가 실태 조사한 결과를 보면 명륜당은 한국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연 3~6%의 저금리로 수백억원의 대출을 받아 대주주가 세운 14개 대부업체에 약 899억 원을 대여했다. 대부업체들은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쓰도록 명륜진사갈비 등의 가맹점주에게 연 12~18%의 고금리로 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륜진사갈비는 가맹점 약 530개를 운영 중인데 이런 식으로 대출받은 점포는 폐업한 곳을 포함해 900개가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창업할 때 대출받은 가맹점의 비율은 90% 정도로 파악됐다.

명륜당은 가맹점 개설을 위해 인테리어 공사를 하거나 집기 등을 설치할 때 가맹점주 등이 특정 업체와 거래하도록 부당하게 선택을 제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가맹점주들에게 직접 신용을 제공하거나 금융기관 대출을 알선했음에도 가맹사업 정보공개서에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기재하고, 대부거래 조건과 금액, 특수관계인 등 중요사항을 은폐·누락했다는 혐의도 소회의 심의 대상이다.

심사관은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명륜당 법인과 이종근 공동대표이사를 고발해달라는 조치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금융위는 명륜당 사태 재발을 막고자 가맹본부의 정책대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책대출 취급 전체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대상으로 직간접적인 대출을 취급하는지 확인할 수 있게 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의 관리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정책금융기관은 가맹본부에 신규대출·보증심사, 용도 외 유용 점검, 만기 연장 때마다 가맹점 대상 대여금 보유 여부, 대출조건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고금리 대출 등 부적절한 가맹점 대상 여신 행위가 적발되면 정책자금 공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신규 정책대출이나 보증은 제한하고 기존 대출 또는 보증 건은 만기 연장을 제한하거나 분할 상환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