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 유산마을 주민들이 11일 교동 일원에서 주민지원협의체 제외에 반발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주민 제공

경남 양산시 유산폐기물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제외된 유산마을을 비롯한 4개 마을 주민들(국제신문 지난 3월 31일 자 온라인 보도)이 거리 집회와 법적 대응에 나섰다. 주민들은 협의체 선정 과정이 불투명하고 부당했다며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유산·용선·화룡·협성 등 4개 마을 주민들은 11일 아침 출근시간 대에 양산시 교동 영대교 앞 교차로 일원에서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유산마을 없는 협의체가 웬말이냐’, ‘협의체 위원 다시 임명하라’ 등이 적힌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시위를 했다.

이 날 집회에서 주민들은 협의체 선정 과정이 불투명했다고 주장한다.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평가 점수와 순위, 실제 선정 결과 사이에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주민 측은 “공개된 자료를 보면 6위권 마을이 탈락했는데, 유산마을이 포함되지 못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들은 법원에 가처분 신청도 제기한 상태다. 주민 측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대상 권역 내 14개 마을이 모두 협의체에 참여해야 한다고 보고, 일부 마을을 거리 등을 이유로 제외해선 안 된다고 주장한다. 용선·화룡·협성마을이 집회에 참가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처럼 주민들이 거리로 나선 건 지난 3월 양산시와 양산시의회가 유산매립장 인근 14개 마을 대상으로 제14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10명을 선정한 결과 때문이다. 협의체 정원은 15명으로, 이 중 전문가 2명과 시의원 1명은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포함된다. 여기에 시의원 2명이 추가되면서 주민대표는 10명으로 제한된다.

이러다 보니 14개 마을에서 4개 마을은 항상 제외되기 마련이다. 이에 협의체는 내부 규칙을 만들어 매립장 반경 2km 밖에 있는 용선·화룡·협성마을은 혜택은 받되 협의체 참여는 제외시켰다. 그리고 나머지 11개 마을대표 중에서 양산시의회가 거주기간, 봉사활동, 포상 경력 등을 평가해 가장 낮은 점수를 얻은 1개 마을을 탈락시켰다.

문제는 부지를 제공한 유산마을이 이번에 처음으로 제외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협의체는 약 3억 원 규모의 주민지원기금 사용과 각종 복지·편익사업 방향을 협의·조정하는 기구여서, 협의체에서 제외되면 주민지원기금 사업 논의 과정에서 참여권과 의결권이 사실상 박탈될 수 있다.

유산마을 주민들도 이를 우려해 지난 3월 30일 양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정 과정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주민들은 당연직도 아닌 시의원 1~2명만 제외해도 마을 대표를 더 포함할 수 있는데, 정작 주민 대표를 배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4개 마을 주민들은 “선정 기준과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배제된 마을에 대한 합당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며 12일 양산시청에서 집회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