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에서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아 이들 중 어머니인 50대 여성을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 서모 씨가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음주운전을 하던 중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아 한 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운전자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이성열 판사는 12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받는 30대 서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사고 당시 운전했던 테슬라 차량 1대 몰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로 모녀 중 한 명이 사망했고, 한 명은 6주 상해를 입는 등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질타했다. 다만 서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에 노력한 점,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조건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서 씨는 지난해 11월 2일 밤 소주 3병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다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 인근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서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12%로 도로교통법상 면허 취소 기준(0.08%)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었다. 이 사고로 어머니인 50대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사망했고, 30대 딸은 경상을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