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해 6월 대구지검에서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소환 조사에 응하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채상병 사망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임 전 사단장 측은 12일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냈다. 수해 현장을 총괄해 각각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도 항소했다. 금고 10개월을 선고받은 이용민 전 포7대대장의 항소장도 제출됐다. 이 전 대대장은 채상병이 속했던 포7대대 본부중대의 직속상관이었다.

지난 8일 1심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 등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상병의 상급 부대장으로서 대원들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를 저버렸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이 실종자 수색 성과가 없는 포병대대를 질책했고, 현장 상황과 괴리된 적극적·공세적 수색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일부 대원들이 수변 수색 지침을 위반해 수중수색을 한 사실을 임 전 사단장이 알았음에도 묵인했고, 안전 지침을 전파하거나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도 짚었다. 그러면서 이런 지시들로 인해 결국 위험한 수중수색으로 이어지게 됐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당시 작전통제권이 육군으로 이관되는 단편명령이 내려졌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고 현장 지도, 수색방식 지시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군형법상 명령 위반)도 유죄로 인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