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립대 교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박주영 부장판사)은 14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전 9시13분 부산 영도구 한 호텔 주차장에서 인근 도로까지 200ｍ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3%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의 약식기소를 했고, 법원은 벌금 100만 원으로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검찰은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운전 거리가 짧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했다”며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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