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증권 부산WM센터 차호중 영업이사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작동시키는 핵심운용원리는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이라 불리 우는 ‘시장가격’이다.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재화의 수급을 조절해 균형을 이루고 시장이 자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 시장경제 체제하에서는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이기적인 동기에서 자유의지로 생산하고 소비하며, 이를 통해 개인과 사회, 국가 모두가 안정된 질서를 유지하며 부를 축적해 나가는 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체제가 가능한 것은 ‘시장가격’이 수요와 공급을 움직여 균형을 이루게 하기 때문이다.

경제적 실패를 피하기 위해서 생산자와 소비자는 시장가격을 감안해 각자의 생산과 소비를 적절히 조절하게 된다. 시장경제에서 정부의 역할은 국방, 치안, 공공사업 등 국민이 경제활동을 통해 각자의 이기심을 자유롭고 안전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질서를 유지하는 정도로만 활동하는 것이다. 시장이 실패하게 되는 원인은 시장이 자유롭게 움직이는데도 가격을 매개로 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경기순환’ 또는 ‘경기변동’은 경제활동의 규모가 변하는 현상으로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고유한 특징이다. 전형적인 경기순환의 양상은 ‘호경기’, ‘후퇴기’, ‘불경기’, ‘회복기’의 네 국면을 거친다. 경기순환의 주요한 원인은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이며, 상황에 따라 다르다. 경기순환에 대해서도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시장을 호경기와 불경기로 구분할 때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호경기에는 생산과, 소비, 투자, 고용이 다 함께 활발히 맞물려 움직이면서 산출물(Output)의 규모가 점점 커지게 된다. 기업이익과 정부의 세수증가로 기업의 투자와 생산, 고용, 소비에 있어서도 순환적인 증가세가 이루어진다. 반면 불경기는 생산과 소비, 투자가 다 함께 침체되는 국면이다. 소비와 생산, 투자가 상호 침체구조 안에서 맞물려 돌아가므로 산출물(Output)의 규모가 정체하거나 점점 더 작아지게 된다.

경제정책은 경제가 어느 방향으로 흐르는지 제때에 명확하게 파악하고, 적기에 알맞은 대응책을 집행함이 필요하다. 국민경제가 불경기에 빠지는 것을 예방하고, 경제가 불경기에 빠져있다면 그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한 대응책을 써야한다. 경기순환에 대응하는 정책이 시행된 예로 현대 경제사에 가장 알려진 것은 1930년대 미국 정부의 경기대책을 들 수 있다. 미국의 GDP를 대공황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킨 것이 뉴딜정책의 핵심이다. 일자리 창출, 실업해소, 구매력 증대, 소비확대, 공장가동 확대를 의도한 경기대응이 그 당시 정책의 핵심이었다.

항상 경기를 좋은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정책의 목적이다. 현대 정부가 주로 쓰는 정책으로는 중앙은행을 통해 금리수준과 통화량을 조절하는 ‘금리정책’과 정부재정의 수입과 지출을 조절하는 ‘재정정책’이 있다. 은행과 가계, 기업 간과 중앙은행과 은행 간의 돈 거래에는 제각기 다른 금리가 적용된다. 중앙은행은 시중 실세금리를 조절할 수 있다. 현대 국가의 정부는 중앙은행이 일반자금거래의 금리수준을 조절할 수 있는 속성을 활용해 경기에 대응하고 있다.

금리정책은 경기가 나쁠 때 중앙은행은 금리를 낮추어 금리하락을 통해 기업 활동을 자극해 경기를 살리는 효과를 낸다. 경기가 과열을 보일 때 중앙은행은 금리를 서서히 높이는 정책을 쓴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서서히 높임으로써 시중실세금리도 서서히 오르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쓰는 것이다. 재정정책은 정부가 재정의 수입과 지출을 조절해 경기를 움직이는 정책이다. ‘재정(Government Finance)’은 나라의 살림살이를 말한다. 정부가 재정흑자를 내면 통화량이 줄어 금리가 오르므로 경기가 과열되어 있는 상태라면 진정되는 효과가 생긴다.

정부재정이 적자를 내면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량이 늘어 금리는 내리고 투자와 소비가 늘어 침체된 경기를 살리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정부가 경기정책 등 거시경제 정책을 써서 국민경제의 현상을 개선할 수 있으려면, 거시경제지표가 경제의 실태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어야 된다. 현재 국민경제의 투자가 부진한 것이 과연 이자율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더 중요한 요인이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이다. 또한 이자율을 낮추는 시점의 타이밍(Timing)이 맞아야 한다.

‘물가지수’란 기준시점의 물가를 100으로 놓고 다른 시점의 물가를 백분율로 나타내는 지수다. ‘소비자물가지수’는 평균적 도시가계 소비자의 전반적 재화 구입비 변동을 종합적으로 측정해서 물가상승에 따른 소비자의 부담, 구매력 변화 등을 측정하는데 활용하는 지표다. ‘생산자물가지수’는 매달 국내시장에서 생산하고 출하되는 재화와 서비스요금의 공장도 가격변동을 측정하여 생산자의 부담 등을 측정할 목적으로 만드는 지표다. ‘수출입물가지수’는 수출과 수입상품의 가격변동을 측정하는 통계지료다.

정부가 경제를 운용할 때는 균형물가가 너무 오르지 않도록 통제하면서 균형산출량인 국민소득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경제가 성장한다는 것은 총수요의 규모(Volume)가 늘어나는 것인데 총수요가 늘면 동시에 물가도 오르게 되어있고, 경기를 하락시킬 가능성이 높다. 총수요억제정책을 써서 물가상승률을 낮출 경우, 총수요억제정책에 의해 만들어지는 물가안정은 경제성장 둔화를 가져오게 된다. 성장을 추구하는 경제정책 당국은 흔히 총 공급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인 총공급관리정책을 강구해 실행하는데 주력한다.

금융시장은 국민경제에 자금을 중개해주는 역할로, 국민경제에서 자금이 남는 부문으로부터 자금을 흡수해 자금을 필요로 하는 부문에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기업은 국민경제에서 늘 자금을 필요로 하는 부문으로, 일시적으로 여유자금을 금융자산으로 운용하기도 하지만, 대개는 투자와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국민경제에서 자금이 남는 부문으로부터 마련한다.

자본을 조달하는 방법은 기업 내부에서 조달하는 방법과 기업 외부에서 조달하는 방법이 있다. 기업 내 조달은 전형적으로 내부유보인 유보이익에 의지한다. 반면 기업 외 조달은 간접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차입하는 방법과 직접금융시장에서 증권을 발행하는 방법이 있다. 제조업에서는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에 있으며, 전체기업 대출금은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대기업은 직접금융 이용도가 매우 높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은 모두 회사채 발행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직접금융의 비중증대는 대기업에 국한된 특징이 있다.

‘국제수지’란 한 나라의 국민경제가 대외거래를 통해 벌어들인 수입과 지출을 종합한 결과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국제수지는 한국은행이 집계한다. 경상수지는 국민경제가 외국을 상대로 주로 상품과 서비스를 거래를 통해 생기는 수지를 집계한 것이다. 자본·금융계정은 우리정부나 국내기업, 금융기관 등이 외국의 정부, 기업, 금융기관 등과 자본을 거래하고 자금을 융통하면서 생기는 수지를 집계한 것이다. 오차 및 누락은 국제수지 집계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생기는 통계적 오류 등을 바로잡기 위해 만든 항목이다.

경상수지에 적자가 나면 적자를 메우기 위해 중앙은행 외환보유액에서 돈을 가져다 쓰거나 외채를 차용해야 된다. 적자가 지속되면, 외환보유액이 줄고 외채가 늘어나 경제가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 수출이 수입보다 많으면 경상수지가 흑자를, 수입이 수출보다 많으면 경상수지가 적자가 된다. 수출과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대내외 경제여건이 경상수지의 움직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저축이 투자보다 많으면 경상수지가 흑자를, 투자가 저축보다 많으면 경상수지는 적자상태가 된다. 국내에 투자기회가 많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경우 미래의 소득증가를 위한 투자로 인해 발생한 경상수지 적자는 오히려 유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