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의 불법 개조 여부를 살피고 있는 경찰.

정부가 임의로 자동차를 개조하거나 안전 기준을 지키지 않은 자동차 단속에 나섰다. 도로 위 안전을 위협하는 자동차 때문에 발생하는 국민 불안을 줄이고 쾌적한 자동차 이용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다.

4일 국토교통부는 6월 8일부터 7월 10일까지 한 달 동안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함께 전국 단위의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계 기관은 먼저 화물차 후부 안전판 반사지 훼손·오염, 불법 등화 장치 설치 등 안전 기준 위반 및 불법 개조(튜닝)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또 화물차 바퀴 마모 정도와 휠 체결 상태 등도 점검하기로 했다.

무단 방치 및 무등록 차량도 단속한다. 도로 등에 장기간 방치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타인의 토지에 내버려둔 자동차, 말소 등록이 된 후 운행 중이거나 위·변조된 번호판 부착 자동차 등이 대상이다.

국토부는 단속 결과를 살핀 뒤 방치 자동차 발생이 많은 지자체에는 신속한 견인·보관과 행정 처리를 위해 견인 차량 보관소를 확충한다. 이어 도로·주차장 내 장기 방치로 인한 주민 불편과 도시미관 저해를 최소화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출을 목적으로 말소 후 버려진 자동차, 공영주차장 장기 방치 자동차로 인한 불편 해소를 위해 지자체·관련 단체·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적극 협력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관련 통계를 보면 지난해 단속된 불법 자동차는 38만8062대로 집계됐다. 전년(35만1798대)보다 10.31% 늘었다. 특히 안전 기준 위반 차량(19만2228대)은 전년(13만6117대) 대비 41.22% 증가했다. 이는 일반 시민들이 불법 자동차 신고 기능이 추가된 ‘안전신문고 앱’(2023년 4월부터 운용)을 통해 적극적으로 불법 사실을 알리면서 단속의 효율성도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불법 자동차에 대한 조치는 번호판 영치 9만5081건, 과태료 부과 1만6452건, 고발 4196건 등이었다. 배소명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자동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