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BTS)이 지난 4월 9일 경기도 고양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새 월드투어 ‘아리랑’ 공연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K-팝을 선도하는 국내 주요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팬클럽 유료 멤버십 등과 관련한 약관을 불공정하게 운영해오다 당국에 적발됐다.

멤버십 탈퇴에 따른 환불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이 대표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개 엔터테인먼트사와 6개 팬덤 플랫폼사의 팬클럽 유료 멤버십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총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국내 엔터테인먼트사는 1만~5만 원 수준에서 유료 멤버십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여기에 가입하면 콘서트 선예매나 전용 굿즈(상품) 구매 기회를 제공받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빅히트뮤직은 멤버십 서비스 가입 후 7일이 초과하거나 이용 혜택을 이용한 경우 환불이 불가하다고 약관에 명시했다.

스타쉽엔터테인먼트도 결제 다음 날부터 7일간은 취소할 수 있으나 일부라도 혜택을 받은 경우 환불이 불가하다고 약관에 적었다.

공정위는 “팬클럽 유료 멤버십의 혜택은 아티스트의 활동 계획과 연계돼 정기적 또는 정량적으로 제공되기 어려울뿐 아니라 가입 시기에 따라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가입 이후 유료 멤버십 제공 혜택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중도 탈퇴·환불이 가능해야 한다. 이를 제한하는 것은 고객에 불리한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사업자들은 가입일로부터 7일 내에는 이용 내역이 없을 경우 전액 환불할 수 있도록 하고, 7일이 지나거나 이용 내역이 있을 경우 위약금(통상 가입비의 10%)과 이용 금액(혜택별 또는 경과 기간에 따른 산정 금액)을 공제한 후 잔여 금액을 환불하도록 시정하기로 했다.

회사의 의무·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조항도 적발됐다.

SM엔터테인먼트는 ‘멤버십을 갱신하신 후 결제 취소(환불)한 경우 기존 멤버십의 잔여 유효기간은 복구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라고 약관에 명시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소비자가 멤버십 갱신을 취소한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를 갱신 전 잔여 유효기간이 남은 상태로 회복시킬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YG엔터테인먼트는 ‘아티스트를 구성하는 개별 멤버의 추가·탈퇴·교체 등 사유로 인해 YG엔터테인먼트의 귀책 사유 없이 멤버십 이용자에게 변경된 멤버에 대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환불이 불가하다’고 규정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회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책임지지 않는다’고 했고, CJ E&M은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 접속 또는 서버의 불법적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에 책임지지 않는다’고 약관에 썼다.

공정위는 “아티스트의 탈퇴 등 사업자의 관리 영역 상 귀책으로 볼 여지가 있는 경우까지 서비스 제공이나 손해 등에 관한 사업자의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하고 있다”며 이를 시정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