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단속 중인 경찰. 국제신문 DB

정황상 마약에 취해 난폭운전을 벌인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이 1심에서 뜻밖의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경찰이 운전자의 마약 투약 사실을 증명할 중요 증거를 허술하게 관리한 탓으로, 법원은 증거 오염 등이 발생할 가능성을 경찰이 제대로 차단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호연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40대)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필로폰 투약에 따른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두고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A 씨는 2024년 6월 1일 밤 9시25분께부터 약 30분간 필로폰에 취한 채 부산 일대를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처음 경찰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아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을 본 A 씨는 차를 몰고 도망하기 시작했다. 동래구에서 북구까지 약 8.3㎞ 구간을 도주하는 동안 A 씨는 터널 내 진로변경위반 9회, 중앙선 침범 2회, 안전지대 침범 1회, 진로변경방법 위반 6회, 900m 역주행 등 난폭운전을 벌였다. 맞은 편에서 주행 중인 차량을 충격해 운전자를 다치게 만들기도 했다.

A 씨 차량은 북구 구포역 담벼락을 들이받고서야 멈춰 섰다. A 씨는 차를 버리고 도주했으나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A 씨를 체포한 뒤 경찰은 그가 도주 과정에서 떨어트린 필로폰을 발견했다. 즉각 그를 현행범 체포한 경찰은 현장 압수수색을 통해 그가 필로폰을 소지한 사실을 확인했다. 체포 이튿날인 같은 해 6월 2일 새벽 경찰서에서 진행된 소변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마약 양성 반응도 나왔다.

그런데도 A 씨는 마약 운전 혐의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마약 검사용 소변 채취·보관 과정에 절차적 결함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A 씨에게서 소변을 제출받은 뒤 간이시약 검사를 마치고 증거물 병에 담았다. 그런데 이 병에 봉인용 테이프를 붙이지 않은 채 조사실 밖으로 반출했다.

소변 검사가 유죄의 근거가 되려면 시료의 채취·보관·분석 전 과정에서 동일성이 유지되고 인위적인 조작이나 오염이 없었다는 점이 담보돼야 한다. 봉인되지 않은 채 증거물 병이 반출되면, 이후 증거 훼손이 일어나도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이 판사는 증거물 관리에 대한 수사관 진술도 믿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수사관은 문제의 소변을 반출한 뒤 다시 가져와 A 씨 앞에서 봉인하고, 당일인 그해 6월 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과수 사실조회 결과, 실제 감정 의뢰와 시료 제출은 그보다 늦은 다음 날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판사는 “해당 소변이 A 씨의 것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한 DNA 분석 등 과학적 검사 자료도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다”며 “현장에서 실시한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으나, 이는 필로폰과 화학 구조가 유사한 다른 약물에도 반응해 오류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이것만으로는 투약 사실을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