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재경부 제공

정부가 비수도권 지자체와 협의해 올해 하반기 지방 공공요금을 최대한 동결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물가 안정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지방정부에 재정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2026년 하반기 지방 공공요금 동향 및 관리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구 부총리는 “중동전쟁 종전 협상이 타결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지만 국제 에너지 생산 및 수송 인프라와 물류 공급망이 완전히 정상화되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원자재 가격 상승의 여파가 아직 남아있고 불확실성도 많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 하반기에도 (중동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 등 압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반기 지방 공공요금을 최대한 동결한다는 기조하에 관리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구 부총리는 또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와 적극 협조해 공공요금 인상 시기를 이연 또는 분산하고 인상을 최소화하겠다”며 “물가 안정에 힘써주시는 우수 지방정부에는 특별교부세 등 재정 지원을 추진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하반기 할당관세 등 운용방안 ▷민생물가 안정 및 서민부담 경감방안 등도 논의됐다.

구 부총리는 “하반기부터 액화천연가스(LNG), 액화석유가스(LPG),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율을 0%로 인하하고 발전용 LNG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15% 감면하겠다”며 “서민연료인 LPG부탄 유류세 인하(-25%) 조치도 7월 말까지 1개월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할당관세는 일정 물량의 수입 물품에 대해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낮추는 제도다. 가격 안정 효과가 있다.

아울러 구 부총리는 “바나나 등 수입과일 3종과 계란가공품 등 식품원료 10종에 대한 할당관세를 연장할 것”이라며 “식품·사료원료 9종에도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등 기존 27개 품목에 더해 총 49개 품목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