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제공.

부산에서 ‘생활숙박시설’(생숙)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과장한 인터넷 광고가 47건이 적발됐다. 정부는 소비자 혼란을 막고자 앞으로 더 강력한 단속을 하기로 했다.

19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23일부터 5월 8일까지 진행했던 ‘중개대상물 인터넷 표시·광고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대상(지난해 12월 기준)은 전국 생숙 3595곳 가운데 주거용(오피스텔)으로 용도변경 하지 않은 912곳과 관련해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 블로그, 카페 등에 올라온 광고 1180건이었다. 이 가운데 26.7%인 315건이 위법 의심 사례로 지목됐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5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산(47건), 인천(25건) 등이 뒤를 이었다.

적발된 광고 중 162건은 생숙 용도를 실제와 달리 오피스텔, 공동주택, 오피스텔, ‘주거용’, ‘전입 가능’ 등으로 표기했다. 이는 소비자가 주거용 시설로 오인할 수 있게 한다. 또 주택이 아닌 건축물인 생숙 광고 때는 건축물 층수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함에도 153건은 저층, 중층, 고층으로 모호하게 표기하는 등 필수 명시 사항을 빠뜨렸다.

국토부는 이 같은 광고가 게시된 인터넷 플랫폼에 게시물 수정, 삭제 등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이어 관할 지자체에 알려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가 이어지도록 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인터넷 매물에 대한 상시 및 기획 관찰 등을 통해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막는 한편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웠다. 아울러 인터넷 중개대상물 불법 표시·광고뿐 아니라 집값 담합, 시세 교란 등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전반을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www.budongsan24.kr)와 콜센터(1644-9782)를 통해 적극적으로 감시하기로 했다. 김기대 국토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장은 “생활숙박시설은 적법하게 용도변경 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만큼 계약 전 반드시 건축물 용도와 광고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며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