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그동안 철도 관련 기관에서 암묵적으로 존재해 온 ‘전관 예우’를 뿌리 뽑고자 이전보다 더 강력한 조치를 하기로 했다. ‘철도 카르텔’의 완전한 혁파가 목표다.

29일 국토교통부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국가철도공단, 철도기술연구원, ㈜SR과 총괄 점검 회의를 열었다. 현재 각 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개혁 방안이 얼마나 효력을 내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앞서 한국철도공사 등은 지난 4월 고속철도 개통 22주년을 맞아 자체적으로 전관 예우 근절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세부적으로는 퇴직자 정보(DB) 구축, 청렴 교육 확대, 제3자 감시 도입 등이다. 또 기관별로 전담 조직(TF)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올해 들어 한국철도공사는 6회, 국가철도공단은 6회, 철도기술연구원은 5회, SR은 6회 TF 회의를 진행했다.

특히 한국철도공사는 퇴직자의 취업 업체에 감점 적용을 위한 계약업무처리 기준 개정, 전동 차량 계약 때 전문가 참관 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다. SR은 퇴직자 보안 서약서에 전관 예우 차단 조항을 신설·보완했다. 국가철도공단은 종합심사제 평가 때 내부 위원 비율을 기존의 50%에서 30%로 축소하는 한편 퇴직자 관련 금지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수의계약 기준을 개정했다. 철도기술연구원은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철도차량 형식승인 절차를 위해 검사 지침을 손봤다.

국토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개선 방안을 수립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김태병 국토부 철도국장은 “모든 철도 기관이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 가도록 과감하게 제도를 개선하고 근절 대책을 차질 없이 수행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9월 통합을 앞둔 한국철도공사와 SR에는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공기관의 책임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