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 동탄신도시.

정부가 경기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최근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다.

30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29일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동탄구와 기흥구에는 반도체 산업 호황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개통 등 교통 기반시설 개선 등이 겹쳐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또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이다.

이런 강점은 한국부동산원의 통계에서도 증명된다. 6월 넷째 주(6월 22일 기준)까지 동탄구의 올해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은 11.38%였다. 전국 1위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0.09% 떨어졌던 구리시는 최근 7.87%나 올랐다. 전년 동기 변동률이 -0.29%를 기록했던 기흥구는 올해 +6.21%로 반등했다.

이에 국토부는 투기적 매수 차단을 통한 실수요자 보호, 주택시장 과열 억제 등을 꾀하고자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앞으로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3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아파트를 거래할 때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한다. 규제지역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7월 1일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7월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지정된다.

규제지역에서는 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포함해 무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이 70%에서 40%로 조정된다. 주담대 한도는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 6억 원, 15억 원 초과~25억 원 이하 4억 원, 25억 원 초과 2억 원으로 가격에 따라 차등화된다. 특히 유주택자에게는 LTV 0%가 적용되는 까닭에 대출이 불가능해진다. 이밖에 분양권 전매 제한, 청약 재당첨 제한, 다주택자에게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중과, 정비사업 때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이 뒤따른다.

더불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이를 어기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허가가 취소돼 갭투자(전세 낀 주택 구입)를 할 여력이 없어진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0·15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25개 자치구)과 경기도 12개 지역(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번에 3곳이 추가되면서 전체 대상은 15곳이 됐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 교란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집값이 오르는 곳에 대한 관찰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