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김정록 기자

정부가 881조 원 규모의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계획을 발표한데 대해 수도권-호남-부산·경남을 아우르는 ‘삼각 반도체 벨트’를 구축하자는 제안이 나와 주목된다.

　국민의힘 조경태(부산 사하을) 의원은 3일 ‘수도권-호남-부산경남 반도체 3축 체제로 국가균형발전을 완성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정부에 ▷수도권-호남-부산경남 ‘3축 반도체 벨트’의 제도화 ▷부산 전력반도체 특화단지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격상 및 민간 팹(Fab) 유치 지원 확대 ▷글로벌 물류 인프라 연계 반도체 소부장 클러스터 조성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성명에서 “정부가 발표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는 반도체를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시의적절한 결단이다. 특히 정부가 ‘수도권 단일 거점만으로는 성장 한계에 도달했다’며 전력·용수·부지의 물리적 한계와 지정학적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해 서남권(광주·전남)을 제2의 반도체 거점’으로 지정한 것은 국가 공급망 안보 차원에서 타당한 진단”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정부가 스스로 제시한 입지 선정 기준을 냉정하게 대입해 보면, 이번 서남권 편중 결정은 ‘절반의 해법’에 불과하다”며 “정부 반도체 전략의 본질인 ‘속도전과 거점전’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이미 완성된 인프라와 실물 생산 기반을 갖춘 부산·경남을 포함한 ‘동·서·수도권 3축 체제’로의 고도화가 절대적으로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이런 제안의 근거로 ▷‘준비된 반도체 거점’ 부산의 4대 핵심 인프라 경쟁력 ▷‘소부장 특화단지’ 검증을 마친 실물 경제 거점 ▷국가 공급망 리스크 분산 및 인구 소멸 대응의 유일한 대안 등 부산·경남의 경쟁력과 위기를 들었다.

　조 의원은 “부산은 정부가 제시한 반도체 입지의 4대 필수 조건인 부지, 용수, 전력, 인력이 이미 하나의 유기적인 생태계로 결합해 작동하고 있는 대한민국 최적의 거점”이라며 부지(Land)의 적시성, 용수(Water)의 안정성, 전력(Power), 인력(Talent)의 전문성을 꼽았다.

　조 의원은 “부산이 요구하는 것은 지역 안배 차원의 새로운 특혜가 아니라, 이미 국가적 자산으로 기능하고 있는 검증된 생산 거점을 국가 전략 벨트로 격상해 달라는 정당한 요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도권과 호남권의 2축 체제만으로는 지진·해일 등 자연재해나 광역 전력망 장애 등 단일 리스크 발생 시 국가 반도체 산업 전체가 마비되는 취약성을 극복할 수 없다. 동남권(부산·경남)을 포함한 3축 체제 구축만이 진정한 의미의 공급망 리스크 분산이자 첨단 안보 확보”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부산은 2024년 3월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인구소멸위험단계에 진입했으며, 2035년 인구 300만 선 붕괴가 예견되는 국가적 위기의 최전선에 서 있다”며 “청년 유출을 막고 지역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도체와 같은 첨단 전략산업 유치는 선택이 아닌 도시 존립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진단한 ‘수도권 일극 체제의 한계’를 해결하는 온전한 해법은 부산·경남을 (반도체 벨트의) 세 번째 축으로 편입하는 것뿐”이라며 “부산이 대한민국 첨단 안보 산업의 당당한 한 축으로 자리 잡을 때까지 국회 차원의 입법·예산적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