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부동산 사무소 앞에서 시민이 전월세 안내문을 보고 있다. 국제신문DB

앞으로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차 계약을 신고할 때 관리비와 시설 사용 금액 또는 산정 방식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또 시·도에는 100호 이상 임대단지의 임대료 증액비율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13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4일부터 8월 2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민간임대주택 관리비 및 사용료 등을 임대료를 올리는 편법적인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막는 한편 관리를 강화하자는 것이 취지다. 그동안 일부 악덕 임대사업자는 가전·가구·시스템에어컨·붙박이장 같은 ‘옵션’을 쓰는 대가로 돈을 요구해 사회 문제가 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정부의 더 강력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컸다.

이에 국토부는 먼저 임대사업자의 임대차 계약 신고 때 관리비를 비롯해 사용료 액수 또는 산정 방식 기재를 의무화했다. 그동안에는 임대차기간, 임대료, 대출 금액(매입임대 경우), 임차인 현황(준주택 경우)만 신고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와 함께 표준임대차계약서에도 임차인에게 계약 시점부터 부과될 관리비 및 사용료 액수 또는 산정 방식을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한다. 또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임대사업자에게 관리비와 사용료에 대해 회계감사를 요구했을 때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할 수 없도록 했다.

국토부는 아울러 각 시··도에서도 100호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의 임대료 증액 비율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주택정보체계(렌트홈)를 통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지금까지는 기초자치단체(시군구)에서만 조례를 만들 수 있었다. 또 현재는 임대사업자가 신고한 임대 조건을 지방정부 공보에만 공고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를 인터넷 누리집에도 올리도록 했다.

이밖에 국토부는 단순 임대차 계약 신고 누락 등과 같은 경미한 위반에 대한 제재 수위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방정부 의견을 수렴해 1차 500만 원, 2차 700만 원, 3차 1000만 원이던 과태료를 1차 300만 원, 2차 500만 원, 3차 1000만 원으로 조정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성수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민간임대주택 관리비와 사용료의 투명성 제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 강화 등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