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기 윤석열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5월 15일 경기도 과천에 마련된 종합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행정안전부 예산을 불법 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실장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보석 허가 예외 사유인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보석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실장은 지난 2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윤석열 정부는 이미 몰락해 어디에도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며 증거인멸 우려를 부인했다. 변호인도 김 전 실장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전 실장은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 등과 함께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행안부 예산 20억9천만원을 불법 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당초 관저 내부 인테리어 예산이 14억4천만원이었지만, 21그램이 약 41억2천만원의 공사비를 제시했고 대통령실이 별다른 검증이나 조정 없이 공사를 추진했다고 보고 있다. 또 늘어난 공사비를 충당하기 위해 행안부 예산을 불법 전용하도록 압박해 예산·회계 관련 권한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김 전 실장은 지난달 권창영 특별검사가 이끄는 2차 종합특검팀의 첫 기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