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명 씨도 같은 날 항소장을 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이유서에 1심 재판부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했으며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담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씨와 공모해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 씨로부터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2022년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등의 공천을 도와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전 대통령은 58회에 걸쳐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3일 1심은 공소사실 중 여론조사 14회를 무상수수했다고 인정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 추징금 1396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 씨 사이에 여론조사 실시·제공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 합치가 있었으며, 사전에 약속하진 않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보답 차원에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나머지 여론조사 44회는 명 씨가 직접 전달하지 않아 합의에 따라 제공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이번 판결은 김 씨가 같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김 씨의 1·2심 재판부는 명 씨가 자신이 운영하던 여론조사기관 미래한국연구소의 영업활동 또는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목적으로 사전 의뢰·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