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 만덕3동에 조성 계획인 개나리공원 문화체육센터 조감도. 북구 제공

지난 14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2026년 제2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결과’에서 부산 금정구의 ‘제2국민체육센터 건립’과 북구의 ‘개나리공원 문화체육센터 건립’ 사업이 재검토 통보를 받았습니다. 중투심은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전 타당성 등을 행안부로부터 검토받는 제도입니다.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취지로 시행됩니다. 정기투자심사는 매년 3차례 열립니다.

금정구와 북구의 센터 건립 사업은 모두 지난해 문화체육부 공모에 선정돼 국비까지 확보한 상태입니다. 금정구 제2국민체육센터는 사업비가 284억 원으로 부지 마련에 필요한 비용 18억 원을 부산가톨릭대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았습니다. 지하 2층·지상 3층 규모로 2030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북구는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합니다. 사업비는 381억 원입니다. 두 사업은 이미 상당 부분 진척이 된 상태에서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당연히 착공도, 완공도 늦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왜 제동이 걸렸을까요. 사유를 따져보면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행안부는 두 지자체에 공통으로 인근 유사 시설의 운영 현황을 고려하라고 했습니다. 객관적 수요에 따라서 체육센터의 시설별 필요성이나 입지, 규모의 적정성 등을 재검토하라는 것입니다.

행안부의 이런 지적은 현장을 꼼꼼하게 살핀 뒤 나온 것인지 다소 의아합니다. 인근 유사 시설 운영 현황을 고려하고, 체육센터의 시설별 필요성과 입지 등을 재검토하라는 것은 근처에 비슷한 시설이 있으니 적절하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즉 중복투자가 우려된다는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두 곳의 센터 건립 계획은 모두 수영장을 포함합니다. 그렇다면 행안부의 지적은 두 곳의 센터 예정지 인근에 수영장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부산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부산의 공공수영장은 31곳입니다. 여기선 상대적으로 이용료 부담이 크지 않아 주민들이 선호하는 공공수영장을 기준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북구에는 공공수영장이 1곳뿐입니다. 금정구도 공공수영장이 2곳으로 나오지만 실제 1곳은 접근성이 떨어지고 규모도 작아 논외로 하겠습니다.

금정구와 북구는 부산에서도 공공수영장을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열악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금정구와 북구 주민들은 공공수영장에 등록하려면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 합니다. 경쟁에서 탈락하면 다음을 기약해야 합니다. 그런 주민이 적지 않습니다. 실제 2년 전 문을 연 부산의 한 공공수영장에선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등록도 받았는데 주민들이 새벽부터 줄을 서기도 했습니다.

이런 현장의 모습을 고려하면 중복투자를 우려하는 중투심의 지적 사항은 너무 괴리가 있어 보입니다. 최근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건강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센터에 대한 수요가 어느 때보다 큽니다. 주민들은 센터 같은 시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정은 간과하고, 시설별 필요성이나 입지 등을 고려하라는 통보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물론 행안부의 지적 사항이 앞에서 제시한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재원 조달 방안과 주차 민원 발생 등에 관한 구체적인 대처 방안을 수립하라는 주문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당연히 지적해야 할 사항이니까요.

중투심의 재검토 통보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주민들입니다. 새로운 센터로 더 나은 환경을 기대했던 주민들은 센터 건립이 늦어지는 만큼 실망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