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정인 국가교육위워회 위원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2026년 제7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이 “허위정보와 혐오·차별, 극단적 주장이 학교 교실까지 흘러 들어가고 있다”며 “정치 사회의 쟁점을 주제로 삼아 논쟁적으로 다루는 교과수업은 학생의 사고력과 자율적 판단력을 기를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국가교육위윈회는 이날 부산에서 ‘우리가 바라는 학교시민교육’ 토론회를 열고 학교시민교육 국가 기본원칙(안)을 공개했다. 전문과 3장 14개 조항으로 구성된 이번 원칙안은 학교에서 혐오와 차별을 배격하고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원칙안은 학교시민교육을 ‘학생의 시민적 역량을 함양하는 교육’으로 정의하고, ‘명확하게 교육할 사항’과 ‘논쟁적으로 다룰 사항’을 구분했다. 헌법과 법령, 국가교육과정에 따른 내용은 명확하게 교육하되, 사회적으로 견해가 갈리는 사안은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도록 했다.

최근 서울 배재고의 5·18 민주화운동 폄훼 조롱 사태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가운데, 이번 원칙안에는 학교에서 혐오와 차별을 배격하고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도록 하는 시민교육 방향도 담겼다.

차 위원장은 “학교는 갈등을 단순히 외면하고 회피하는 곳이 돼서는 안 된다”며 “학교가 침묵하면 그 공백은 중립으로 남지 않고 유튜브나 숏폼 콘텐츠, 뉴스 댓글 등으로 채워지고 학생들은 검증되지 않은 정보, 혐오와 조롱의 언어 속에서 현실 사회를 이해하게 된다”고 기본원칙 마련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논쟁적인 수업에선) 학생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견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토론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이때 중요한 것은 논쟁성 교육의 대상은 서로 다른 답이 정당하게 제시될 수 있는 주제라는 점”이라고 했다.

차 위원장은 “우리가 세우는 원칙 위에서 대한민국의 학교시민교육이 활짝 꽃피기를, 우리 학생들이 혐오와 차별이 사라진 교실에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민주시민의 품성을 기르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학생, 학부모, 교육 관계자, 시민 등 500명이 참석해 기본원칙과 관련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했다. 오는 31일까지 국가교육위원회 홈페이지 국민의견플랫폼에서도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