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부산본부가 28일 오전 부산시청 광장에서 공공부문 무기계약 및 공무직 노동자의 임금 등 차별 철폐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 제공

2017년부터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부산지역 노조가 공공부문 무기계약직과 공무직 노동자의 저임금과 복지 차별을 철폐해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28일 오전 부산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와 정부는 2027년 예산안에 공무직·무기계약직 처우개선 예산을 반영하라”며 “시는 공공부문 무기계약·공무직 임금차별 철폐하고, 복지 3종 등 복리후생 차별 문제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부산교통공사 기술공무직 노동자들은 설비 점검 등을 하며 시민의 안전을 지키며 정규직과 구분 없이 일한다”며 “그러나 2년 미만 노동자는 최저임금과 거의 동일한 수준에 기관평가 성과급을 제외하면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등 임금과 복지 측면에서 높은 벽이 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부산대 병원 지원직과 부산시 공무직에도 차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부산대 병원 지원직 노동자 역시 최저임금을 받고 단체협약과 각종 수당·복리후생에서 차별받는다”며 “단일직급체계와 낮은 호봉 상승폭으로 숙련 인력이 이탈하는 등 노동조건뿐 아니라 공공서비스의 질과 시민의 생명·안전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부산시 공무직은 직종과 근무 사업소에 따라 1번부터 6번까지 서로 다른 임금등급을 적용한다”며 “지난해 임금협약 기준 1번과 5번 등급의 1호봉은 월 64만 원 넘는 차이가 난다”고 덧붙였다.

앞서 2017년 7월 정부가 주요 국정과제로 ‘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을 단계별로 추진했다. 당시 공공부문의 지속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파견, 용역 노동자의 고용불안과 차별을 해소한다는 취지였다. 정책 시작 이후 9년이 지난 시점에 노조가 아직 차별이 여전하다며 개선을 요구한 것이다. 노조에 따르면 근무 기간 2년 미만 기술 공무직의 월급은 218만4000원으로, 올해 월 최저임금(209시간 기준) 215만6880원에 근접하다.

노조는 “부산시와 지방공기업·출자출연 기관은 무기계약·공무직 노동자의 임금과 수당 차별을 해소하고 근속과 숙련을 반영하는 임금·승진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명절상여금과 복지포인트 등 보편적인 복리후생을 차별 없이 적용하고 2027년 예산안에 처우개선 예산을 우선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