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檢 ‘주변인 조사’ 실체규명 주목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 정이한 씨 ‘음료 테러 자작극’ 사건의 스모킹건으로 지목돼 온 휴대전화가 ‘빈 깡통’ 상태로 경찰에 제출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자작극이라는 선택을 하게 된 구체적 계기와 공모 여부 등 여러 의문이 남았지만, 이를 밝힐 핵심 물증이 소멸된 셈이다. 수사를 넘겨받은 검찰이 주변 참고인 조사의 폭을 넓히며 실체 규명에 나설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4일 진행된 압수수색을 통해 정 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5월 초 정 씨의 혐의를 인지한 지 약 한 달 만의 뒤늦은 압수수색이었다. 그러나 당시 압수한 기기는 비교적 최근 교체한 ‘새 폰’인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에 도움이 될 만한 데이터가 전혀 없었다.

경찰은 통신영장 수사 등을 토대로 정 씨가 사용하던 별도의 휴대전화가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추가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정 씨는 원래 쓰던 휴대전화를 제출했으나, 이미 초기화를 거쳐 아무런 데이터도 남아있지 않았다. 경찰이 확보한 휴대전화 2대 모두 ‘깡통폰’이었던 셈이다. 정 씨는 처음 경찰 출석 통보를 받은 지난 5월 22일 이전에 이 기기를 초기화한 것으로 파악된다. 초기화된 휴대전화는 포렌식으로 통화 및 메신저 기록을 복구하기가 매우 어렵다.

정 씨의 이런 행위는 사실상 증거인멸 정황이지만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형사 사건 피의자가 자기방어 차원에서 증거를 없애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경찰은 자작극 범행의 구체적 동기는 물론, 정치 신인인 정 씨의 단독범행으로 보기에는 석연찮은 대목이 많아도 제3자가 정 씨에게 아이디어를 제공했거나 공모했는지 여부 등 핵심 의혹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한 채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이에 검찰이 경찰의 미진한 수사를 보완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휴대전화 분석이 불가능해진 만큼, 정 씨와 가까운 주변 인물을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우회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검찰 관계자는 “제기된 여러 의문을 다방면으로 살피고 있으며 실체적 진실 규명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