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대기 중인 중고차들.

앞으로 중고차 판매업체가 인터넷으로 광고할 때는 차량 가격과 모든 수수료를 포함한 총비용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 또 침수·사고 이력 등 중요 항목에 대한 점검 오류가 드러나면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정부는 6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2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고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불공정 거래 관행 등으로 갈수록 커지는 중고차 시장에 대한 국민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통계를 보면 국내에서는 매년 250만여 대의 중고차가 거래된다. 지난해 수출 실적은 88만여 대였다. 그러나 매매가격의 수수료가 불투명하며 성능·상태 점검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지속해 제기됐다. 특히 2019년 ‘중고차 성능 보험’(성능 점검 기록부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다를 때 구매자가 입은 손해를 보험으로 보상·수리받는 제도)이 도입된 이후에는 매매업자와 성능 점검자가 하자 수리 책임을 보험에 의존하는 구조가 형성되면서 점검 품질을 높일 유인이 약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런 이유로 소비자에게 전가된 보험료는 최근 5년 만에 2.2배 늘었다.

이에 국토부는 먼저 매매업자가 중고차를 인터넷 플랫폼에 올릴 때 총액 표시를 의무화한다. 아울러 성능 점검 기록부를 현실에 맞게 개편하는 한편 세부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침수·사고 이력 등을 빠뜨려도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았던 이전과 달리 영업정지 등 강력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하자 보증책임을 매매업자에게 부여하고, 기존에 점검자가 가입했던 중고차 성능 보험을 매매업자 의무보험으로 통폐합한다.

국토부는 더불어 매매업자와 성능 점검자의 하자 발생률 등 신뢰도 정보를 매년 공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수 사업자를 지정,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구매 후 7일 이내에 엔진 등 차량 주요 장치 하자로 수리비가 300만 원 이상 또는 매매가의 30% 이상 나오거나 수리 기간이 30일 이상 걸릴 때는 소비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한다.

이밖에 국토부는 중고차 플랫폼의 진단 오류로 이용자(딜러·차주 등) 손실이 발생하면 운영사가 실제 손해액 수준의 보상을 하도록 하는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플랫폼 기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 도입, 행정처분권자에 시·군·구청장 외 국토부 장관을 포함하는 규정도 이번 대책에 담았다.

전문가들은 제도 개선 방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소비자가 추가 수수료 없이 인터넷 광고에 표시된 금액만 지급,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를 믿고 중고차 구매, 보증기간 내 하자 발생 때 판매자에게 수리 요구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생길 것으로 내다본다. 국토부는 대책이 조속하게 실행될 수 있게 9월 중 관련 법령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또 성능·상태 점검, 보험 등 과제별 세부 논의를 위한 별도 기구(TF)를 구성하고 토론회 등을 거쳐 업계의 추가 제안 등을 들을 예정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중고차 시장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산업임에도 거래의 불투명성과 불공정한 관행 등으로 소비자는 물론 성실한 업계 종사자까지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이 같은 점을 해소해 ‘공정하고 투명한 중고차 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