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오후 서울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올해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 발동된 사이드카 총 43회 중 60%에 가까운 25회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출시 이후 발생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8일 한국거래소(KRX)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밝힌 뒤 “시장과 투자자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정책 기조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구 의원이 공개한 KRX의 ‘최근 10년간 시장안정화장치(VI·사이드카·서킷브레이커) 발동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7월 29일 기준) 유가증권시장에서 발동된 사이드카 43회 가운데 25회(58.1%)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출시된 지난 5월 27일 이후 발생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는 특정 주식의 일간 변동률을 2배로 추종하는 고위험 상품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가 지난 5월 27일 국내 증시에 상장된 바 있다.

구 의원은 “프로그램 매매를 일시 중단해 급격한 가격 변동을 완화하는 사이드카 제도의 도입 취지를 고려할 때 올해 전체 발동 횟수의 절반 이상이 해당 ETF 출시 이후 집중됐다는 것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 영향으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짚었다.

특히 최근 10년간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총 55회의 사이드카가 발동됐는데 이 가운데 43회(78.2%)가 올해 발생했다.

서킷브레이커도 최근 10년간 총 12회가 발동됐고, 이 중 9회(75%)가 올해 집중됐다. 서킷브레이커는 시장 전체 거래를 일시 중단해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표적인 시장 안정화 장치다.

이런 결과를 두고 구 의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에서 시장 변동성과 투자자 보호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뤄졌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도입하면서 ‘투자자 선택권 확대’와 ‘자본시장 선진화’를 주요 취지로 제시한 바 있는데, 출시 이후 시장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되자 투자 제한과 증거금 상향 등 규제 강화에 나서고 있어 제도운영 과정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게 구 의원의 주장이다.

이 밖에 변동성완화장치(VI) 발동 역시 크게 늘었다. 올해 7월 말 기준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총 3만7871회, 코스닥시장에서는 6만4873회의 VI가 발동됐다. 이는 예년 연간 수준을 크게 웃도는 수치라고 구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시장안정화장치 발동도 크게 늘어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은 투자자와 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정책 환경을 조성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