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부민캠퍼스 다우홀에서 열린 ‘서울 vs 부산! 부동산시장의 초양극화, 기회인가? 위기인가?’ 시민 세미나 토론회 모습.

지난 13일 부민캠퍼스 다우홀에서 열린 ‘서울 vs 부산! 부동산시장의 초양극화, 기회인가? 위기인가?’ 시민 세미나 강연 모습.

부산 부동산 시장이 거래 감소, 미분양 적체 등 장기 침체에 빠진 가운데 정부가 지역 맞춤형 부양책을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 집값 안정에 집중된 부동산 정책에서 벗어나 지방 시장 정상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동아대 부동산학교육과정은 지난 13일 부민캠퍼스 다우홀에서 ‘서울 vs 부산! 부동산시장의 초양극화, 기회인가? 위기인가?’를 주제로 부산시민 대상 무료 부동산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필명 ‘빠숑’으로 유명한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장의 ‘하반기 부동산 투자전략’ 특강으로 문을 열었다.

김 소장은 8·3 부동산세제 개편안을 부산의 관점에서 ‘호재·악재·중립’으로 나눠 분석했다.

먼저 고령층이 수도권 주택을 처분하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할 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는 ‘호재’로 꼽았다. 수도권 은퇴세대의 부산 유입을 유도해 새로운 주택 수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세컨드홈 세제 특례에서 부산 등 광역시가 제외된 것은 ‘악재’로 평가했다. 세제 혜택을 받으려는 세컨드홈 수요가 부산이 아닌 인근 중소도시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실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공시가격 14억 원으로 높이는 방안은 ‘중립’으로 봤다. 실거주자를 우대한다는 정책 방향은 긍정적이지만, 부산에는 해당 가격대 주택이 많지 않아 실질적인 수혜가 서울 등 고가주택이 많은 지역에 집중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면서 “같은 세제라도 서울과 부산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만큼 전국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보다 지역별 시장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부산의 미분양 적체를 완화하기 위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득세·양도소득세 특례 등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원도심 정비사업에는 사업성을 고려한 용적률 완화 등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기업 유치와 산업은행 이전, 청년·신혼부부 지원 등을 통해 청년층이 부산에 머물 수 있는 일자리와 주거 기반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어 강정규 동아대 부동산대학원장의 진행으로 김 소장과 이영래 부동산서베이 대표가 정부의 ‘8·3 부동산세제 개편안’과 부산 부동산 시장을 진단하는 토론을 벌였다.

이 대표는 “역사적으로 세금 규제를 강화해 집값을 잡은 적은 없다”며 “오히려 각 지역에서 이른바 ‘똘똘한 한 채’ 현상이 강화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강 원장은 부산 주택시장이 이번 세제개편에 지나치게 위축될 필요는 없다고 진단했다. 서울에 비해 고가주택이 적어 세제개편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주택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대신 서울과 지방의 부동산 시장이 처한 상황 자체가 다르다는 점에 주목했다. 서울은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반면 부산은 거래 감소와 미분양 적체 등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어 동일한 정책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강 원장은 “서울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려면 지방 시장 정상화도 함께 병행해야 한다”며 “지금은 서울 부동산 시장에만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도 “최근 부산 부동산 시장이 주춤하고 있다”며 “지방에는 부양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