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참석자들과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6·25 전쟁을 종식하기 위한 다자 논의를 제안했다. 다만 적대적 대결구도를 고착화하고 있는 북한의 호응을 기대하기 어려워 현실화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에서 “전쟁을 종식하고,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여정에 나서겠다”며 “서로에 대한 상호위협 의사를 내려놓고,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또 “이를 통해 북의 핵 능력 고도화를 멈출 실효적 방안도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북대화가 단절된 상황에서 당사국 간의 다자 대화를 돌파구로 삼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하고, 이 과정에서 북핵 중단 방안까지 모색해보겠다는 구상으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종전 논의의 당사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남북 및 미국·중국 등 4자 대화를 의미하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다만 북한이 지난 2월 노동당 9차 대회에서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실체’라고 지칭하는 등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분명히 하고 있어 북한의 호응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평가다. 북한은 16일 이 대통령의 경축사에 이날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북한 관영매체는 이날 남측의 광복절 경축사에 관해 일절 언급하지 않은 채 자국의 기념행사 소식만 보도했다.

이 대통령은 한편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을 향해선 “가깝고도 먼 이웃이 아니라 ‘가깝고도 가까운 이웃’으로서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60년을 함께 열어가길 기대한다”며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강조했다. 다만 같은 날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자민당 총재 자격으로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 대금을 사비로 봉납했고,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 등 현직 각료 4명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 빛이 바랬다는 평가다.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역사를 망각한 시대착오적인 행위를 한 데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고, 국방부는 나가요시 다케시 주한 일본 방위주재관을 초치해 강력 항의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북핵 중단 방안 등을 골자로 한 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평화 조치’는 결국 우리만 무장 해제하겠다는 소리”라며 “안보 포기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16일 논평에서 “북한이 핵능력을 고도화하는 상황에서도 대통령은 북한을 향해 ‘당사자간 종전 논의’와 ‘3대 평화 공존’이라는 껍데기뿐인 제안을 던졌다”며 “우리만 스스로 무장을 해제하는 한심한 구걸을 언제까지 봐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비핵화 없는 종전은 ‘북핵 인정’”이라며 “이 대통령이 해야 할 말은 ‘북핵 압도 핵 독트린’, 핵공유의 수준을 높인 핵무장 프로젝트”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한국 광복절이자 일본 패전일인 15일 오전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고 있다. 일본 현직 각료로는 7년 연속이다. 도쿄 교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