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청 전경. 국제신문 DB

- 대면 회의 원칙에도 서면 심의
- 수도권 지자체처럼 제도 개선을

투명한 행정운영과 주민 알권리 보장을 위해 설치된 부산 기초지자체 정보공개 심의위원회가 사실상 유명무실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구·군은 주어진 기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서면 심의만으로 안건을 처리하고, 위원장직에 부단체장을 앉혀 위원회를 틀어쥐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17일 국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 16개 구·군 중 사상구를 제외한 15개 구·군은 서면 심의로 대면 회의를 대신했다. 정보공개 심의위는 구·군의 정보공개 청구 결정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위원회다. 기초지자체가 정보공개 요청에 반하는 비공개 결정을 하거나 부분 공개 결정을 했을 때 청구인의 이의신청으로 위원회가 열린다. 정보공개 심의위는 대면 회의가 원칙이지만 기초지자체 대부분은 위원 사이 의견 교환을 할 수 없는 서면 심의로 대신하는 실정이다. 강서구 관계자는 “이의신청 후 7일 이내에 심의 자료를 만들고 결과를 취합해야 한다. 처리 기간이 짧다. 위원 중에서 대면 심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서면 심의를 중심으로 정보공개 심의위를 운영한다”고 말했다. 다른 구·군 사정도 비슷하다. 이 때문에 연제구 정보공개 심의위 운영 방식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심의위원이 위원장인 부구청장을 직권남용으로 고소(국제신문 지난달 23일 자 4면 보도)하는 일도 있었다.

부산 지역 기초지자체 정보공개 심의위의 ‘기형적인 구조’도 문제점 중 하나다. 16개 구·군 모두 정보공개 심의위 위원장을 부구청장 또는 관련 부서 국장급 공무원이 맡도록 조례에 규정한다. 사상구와 서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군은 부위원장마저 기초지자체 몫이다. 위원장은 회의 소집 권한을 가진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 사이 의견을 특정한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영향력도 가진다. 이 때문에 구·군이 위원회를 장악해 예민한 정보가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추측도 낳는다.

기형적 구조는 서울과 수도권 지자체에서는 좀처럼 찾아볼 수 없다. 서울시 강북구는 위촉된 위원 사이에서 호선을 거쳐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정한다. 전문가는 부산시 구·군의 정보공개 심의위 운영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한다. 전진한 알권리 연구소장은 “서면 심의 중심으로 운영되면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당한다. 졸속 심의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며 “심의위 위원장은 대부분 외부 위원이 맡는다. 현재 부산 구·군의 위원장 선임 방식은 아주 잘못됐다. 법을 편법으로 적용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