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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의 실효세율이 양도소득세 실효세율보다 10%포인트 이상 높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남준 의원은 23일 국세청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밝힌 뒤 “땀 흘려 번 노동 소득과 자산 가격 상승으로 빚어진 차익 사이에 세 부담 격차가 지나치게 커지지 않도록 과세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국세청의 ‘양도소득세·근로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 신고 현황’ 자료를 보면 2024 귀속연도 기준 소득세 최고세율 45%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의 근로소득 실효세율은 37.7%로 집계됐다.

이 구간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자의 총급여(9조6358억 원) 대비 결정세액(3조6295억 원)을 적용한 결과다.

반면 같은 구간의 양도소득세 실효세율은 26.2%로 추산돼 근로소득세보다 12.4%포인트 낮았다.

해당 구간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양도차익(31조7396억 원)과 견준 결정세액(8조3224억 원)이었다.

같은 해 소득세율 40%를 적용받는 과표 3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구간에서도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은 28.2%로 양도소득세 실효세율(20.0%)보다 높았다.

연도별 최고세율 구간의 실효세율 격차를 보면 2021년에는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이 11.5%포인트 높았고, 2022년 11.3%포인트로 소폭 축소됐다가 2023년 12.4%포인트까지 확대됐다.

2024년에는 1년 전보다 1%포인트가량 쪼그라들었음에도 여전히 두 자릿수 격차를 보였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관련 자산이나 금융상품 등을 양도해 얻게 되는 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2024년 기준 소득세수 총 117조4000억 원 가운데 근로소득세수는 61조 원으로 52%를 차지했고, 양도소득세는 16조7000억 원으로 14.2%에 그쳤다.

김 의원은 “땀노동 소득과 자산 가격 상승으로 얻은 차익 사이에 지나친 세 부담 격차가 있다면 이를 바로잡는 것이 국회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의 핵심은 소득 유형에 따른 과세 형평성을 높여 공정 과세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