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 옛 침례병원 전경.

- 파산 1년 뒤 ‘공공병원화’ 모색
- 여러 리모델링안 번번이 무산
- 복지부 “올해 상반기 실사” 약속
- 예정기간 지났지만 감감 무소식

- 부산 동북 의료안전망 강화 시급
- 보험자병원 세워야 안정적 운영
- 與 소속 전재수 시장 해결 기대감
- 지역사회 “이젠 희망고문 멈춰야”

올해 민선 9기 새 시정을 맞은 가운데, 파산 이후 꺼진 불이 9년째 들어오지 않고 있는 부산 침례병원의 정상화가 더는 미뤄져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회전만 계속됐던 전철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공공화를 이뤄 부족한 필수 공공의료 인프라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인데, 정부의 지원과 결단이 필수라 그 타당성을 입증하는 게 핵심 과제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침례병원 정상화는 민선 9기 전재수 부산시장의 공약에도 포함된 만큼, 여야를 불문하고 선거 때마다 쟁점으로 거론됐던 지역 현안이 이번에는 드디어 해결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공공병원화 시도 번번이 무산

22일 부산시에 따르면 2017년 7월 부산 금정구 침례병원이 파산한 지 1년 후인 이듬해 7월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추진 민관 공동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됐다. 공공병원화에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본격적인 추진이 이뤄진 것이다. 2019년 7월에는 여론 수렴과 구체적인 방법론을 논의하기 위해 보험자병원 확충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가 열렸다.

이후 시는 공공병원 확충안과 타당성 검토 용역까지 실시했다. 2020년 6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용역 결과를 보면 총사업비 2594억 원에 446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으로 기존 침례병원을 리모델링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당시 비용대비편익(B/C) 1.1 이상에 민간투자도 적격성을 갖췄다. 2021년 6월 보건복지부 용역에서는 500병상 규모의 급성기 병원이라는 보험자병원 설립안이 제시됐다.

그러나 용역 이후 제시된 여러 리모델링 안은 번번이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2022년 6월 부산시가 499억 원을 투입해 침례병원 부지와 시설물 소유권을 이전했으나, 2023년 12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상정된 안건은 소위원회 재논의로 넘어갔다. 이후 보건복지부가 침례병원을 아급성기(병의 급성기를 지난 시기) 특성 병원으로 고려하는 사실이 2024년 7월 국민의힘 백종헌(부산 금정) 국회의원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 질의에서 알려졌다. 그럼에도 2024년과 지난해 모두 복지부 건정심 소위 안건으로 상정됐던 침례병원 정상화가 2년 연속 재논의 결정이 내려졌다. 지난해 10월 박형준 전 부산시장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회동으로 진전이 이뤄지나 했으나, 올해 상반기 예정됐던 복지부의 현장 실사조차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복지부 측은 “현재 보험자병원이 지역 필수 의료 체계에서 담당할 수 있는 역할을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보고 있다”며 “전반적인 정책 방향과 기준을 폭 넓게 검토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산시 등 관계 기관과 소통하고 있어 필요하면 건정심 등 관련 절차를 통해 논의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금정구, 의료 공백 해결 절실

부산시는 400병상 규모의 급성기 병원으로 침례병원 정상화를 추진한다. 공공병원화로 응급의료 안전망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실제 침례병원이 있는 금정구는 지난 20일 기준 종합병원이 없으며, 병원급만 31개(병원 11개·요양병원 15개·정신병원 3개·한방병원 2개)다. 의원급은 333개다. 의료법에 따르면 병원급은 30개 이상의 병상 또는 요양 병상을 갖춰야 한다. 종합병원은 최소 병상이 100개 이상이어야 한다.

실제 주민이 체감하는 의료서비스의 질도 낮다. 공공병원 지도 헬스맵을 보면 2023년 기준 금정구의 암 질환 관내 입원의료이용률은 2.7%에 불과하다. 부산시 79%, 금정구가 포함된 동부산 권역 39.2%를 크게 밑도는 수치다. 다른 주요 사망원인인 뇌혈관질환(17.4%) 심장질환(11.2%) 폐렴(38.9%) 만성하기도질환(25.3%) 등도 관내 입원의료이용률이 크게 떨어진다.

무엇보다 관내 주요 의료 공백 중 하나인 응급실 설치가 시급하다. 시가 추진하는 모델인 급성기 병원은 급성 질환이나 응급 상황의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의료기관으로, 응급실도 구상에 포함됐다. 특히 부산은 지역책임의료기관이 중부산권의 부산의료원이 유일해, 침례병원의 공공병원화가 성공하면 동부산권의 지역책임의료기관 공백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일현 금정구청장은 “침례병원 정상화는 단순히 문을 닫은 병원 하나를 다시 여는 문제가 아니라 금정구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부산 동북권의 의료안전망을 강화하는 문제”라며 “특히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금정구는 가까운 곳에서 안정적으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해 질병이나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역 안에서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어야 주민 불안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침례병원 정상화는 정부와 부산시 등의 협력과 결정이 필요한 사안이다”며 “금정구도 사업의 필요성과 주민의 뜻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구가 맡아야 할 역할을 신속하게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침례병원 정상화 실현될까

침례병원 정상화를 위해선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시는 침례병원 공공병원화에 필요한 총사업비를 4004억 원으로 추산한다. 시 재정만으로는 추진이 쉽지 않다. 다만 시는 재정 확보를 위해 민자유치 또는 지방채 발행 등 여러 사업비 확보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더 큰 문제는 병원 운영이다. 이를 위해 시는 침례병원 공공병원화를 보험자병원으로 추진한다. 보험자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접 병원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공공화병원화 안으로, 이를 위해 지난해 시는 침례병원 초기 운영 적자의 50% 범위 내에서 10년간 지원, 신축비·부지 매입비 전액 및 의료 장비 구입비 50% 제공 등의 건정심 위원들 요구를 수용했다. 시 건강정책과 관계자는 “공공병원화에 필요한 예산의 90% 정도는 시가 부담하고 이후 장기적 관점에서 정부가 운영을 맡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타당성과 재정건전성도 쟁점이다. 건강보험공단의 직영 병원인 만큼 건보 재정의 투자를 위한 당위성과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로 대표되는 응급·중증 의료 공백 문제에 대응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재정 구조를 구축할 수 있는 규모와 기능의 고민이 중요하다.

다만 부산과 부산 동부는 각각 2023년 기준 급성기 병상이 인구 10만 명당 814.9개, 605.8개에 달해 전국 평균(559.7개)보다 많다. 언뜻 충분해 보일 수 있으나, 포괄 2차 병원 병상 수는 부산 동부가 31.5개로, 전국 평균(105.9개)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등 지역 내 2차 병원이 부족해 실질적인 중등증 진료 수요는 다른 권역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실제 관외의료이용(입원)도 2023년 기준 부산 동부가 50.79%로 부산 중부(32.52%)와 부산 서부(2.08%)보다 크게 높았다.

지역의 숙원사업인 침례병원 정상화 문제를 바뀐 시정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온다. 현 정권과 손발을 맞출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산시장이 선출되면서 공공병원화가 탄력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전재수 부산시장도 임기 내 침례병원 정상화를 약속했다. 아직 구체적인 공약계획서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전 시장은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5대 공약의 일부로 ‘침례병원 공공병원화로 동부산권 의료 공백 해소’를 약속했다. 취임 직후 업무보고에서도 “침례병원과 공공병원 문제는 시장 4년 안에 무조건 결정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복지연대 이성한 사무처장은 “건정심 소위를 통과한 뒤 연내 본 안건으로 상정해 통과시키는 게 현재 최선의 결과로 보인다”며 “그간 끌어왔던 희망고문을 이제 멈추고 정상화를 통해 서부산의료원 부산의료원과 함께 부산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공공의료벨트를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침례병원 시설 규모 건물 규모 지하 2층·지상 12층 병상 수 549병상(건축평면도 기준) 면적 연면적 5만8904㎡ 안전등급 B등급 ※자료 : 부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