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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원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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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서면 제청으로 논란이 된 조희대 대법원장이 진보성향 시민단체에 고발당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5일 국회의사당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조 대법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관례를 무시하고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해 정당한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를 방해했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7개월이 넘도록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을 대통령에게 제청하지 않아 자신의 직무를 고의로 해태했으니 직무유기의 죄책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대법관 후보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이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임명 제청을 했다. 통상 사전 조율을 거친 뒤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찾아가 ‘대면 제청’하는 게 관례로, 청와대가 조 대법원장의 행보를 놓고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일방 통보라며 날을 세우는 등 파장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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