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제공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이하 통계 감사)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서해 감사)과정에서 강압·조작이 있었다는 감사원 자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에 감사원은 관련자에 대한 형사 고발과 파면·해임 등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감사원이 27일 발표한 ‘국조특위 후속조치 TF(감찰팀)’ 조사 결과, 해당 감사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 고위직 인사를 목표로 한 강압감사와 증거조작 등 감사권 남용이 심각하게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국회 국정조사 과정에서 2022∼2023년 이뤄진 통계 감사·서해감사에서 강압 감사, 디지털 포렌식 남용 등 의혹이 제기되자 감사원은 TF를 발족해 사실 여부를 조사해왔다.

감사원에 따르면, 당시 통계감사 과정에서 청와대와 국토부 관계자 등을 조사하면서 위압감·모욕감을 주는 고압적 언행, 문답서 허위 기재 및 진술 강요, 소명기회 제한 등 강압적 감사를 벌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문답조사 당시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는 등 원하는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고압적 언행으로 허위 진술을 강요하거나, 진술하지 않은 내용을 문답서에 기재하는 등 ‘끼워맞추기식’ 조사가 이뤄졌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예컨대 ‘협조 안 하면 실장님은 공직생활 끝난다’, ‘이 감사는 정책실장과 국토부 장관을 목표로 진행하는 것. 쉽게 말하면 정명가도(征明假道)’라는 식으로 압박했다는 것.

다른 감사자는 국토부 실장과 문답에서 실장이 발언하지 않은 ‘(윗선 지시에) 사무관들 모두 부담을 느껴 부동산원에 영향력을 행사해 주택통계가 왜곡됐다’는 답변을 허위로 문답서에 기재했다.

또 요건에 맞지 않는 휴대전화 포렌식 동의를 강요하거나 사생활 등 디지털 정보를 수집했다. 또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은 수사요청서를 통해 무리하게 검찰에 수사 요청했고, 적법 절차를 위반해 수집한 다수의 휴대전화 복제본을 폐기하지 않고 보관하다가 검찰에 제공했다고 TF는 밝혔다.

서해감사 과정에서도 직원들이 피감사자의 정당한 녹음요구를 취소하도록 유도하거나 불쾌감을 주는 발언을 하는 등 강압적 조사를 벌이고, 개인 휴대전화에 대해 요건에 맞지 않은 위법한 포렌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TF 측은 이런 감사를 실시한 대부분의 직원들이 구속기소된 유병호 전 사무총장이 주도한 특별조사국 소속이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통계감사 관련 당시 감사팀 직원 9명을 직권남용·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고발했다. 또 행정조치 차원에서도 국장 1명을 포함해 직원 10명에 대해 파면·해임 등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이미 징계 시효가 완성된 서해감사에 대해서는 국장 2명 등 12명에 대해 서면경고 조치했다.

감사원은 이와 별도로 최재해 전 감사원장, 유병호 감사위원 등에 대해선 국가수사본부에 수사 참고 자료를 전달했다.

감사원은 향후 통계감사 결과에 대한 재검토 절차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서해감사에 대해서도 직권 재심의가 필요할지 여부를 검토한다. 특히 통계감사 과정에서 문제점들이 다수 포착되면서 앞선 감사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날 감사원 발표에 대해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결론이 놀랍지 않다. 지난 4월 국정조사에서 민주당이 제기한 지적과 판박이기 때문”이라며 “감사원이 민주당의 하청업체냐”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한편 이날 TF의 발표에 대해 일부 직원들은 “당시 결론을 정해놓고 조사하지 않았고, 감사 결과도 강압 등에 의한 진술로 이뤄진 것이 아니다”며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