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왼쪽에서 두 번째)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시중금리 상승 등으로 차주의 상환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자 정부가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중·저신용 서민 등을 대상으로 금융부담 경감 방안을 추진한다.

특히 코로나19 시기에 금융지원을 받았던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부채 부담을 덜기 위해 적극적인 채무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3년 넘는 연체 채무를 소각·조정해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재정경제부(재경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금리 상승기 대비 취약차주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구 부총리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내수 회복이 지연되면서 (자영업자 등의) 부채 부담이 여전히 높고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향후 차주의 상환 부담도 가중되는 상황”이라며 “채무조정 활성화와 중기·소상공인 지원 확대, 서민금융 지원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코로나19 시기에 받은 금융지원을 아직 상환하지 못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채무조정을 내년 추진한다.

대상은 금융권·공공기관이 보유한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의 무담보 채권 중 2023년 6월 이전에 연체가 발생해 지금까지 연체가 지속되고 있는 장기연체채권이다.

2020~2023년 팬데믹 기간 총 358조7000억 원 규모의 개인사업자 대출이 실행됐는데, 미상환 잔액은 154조7000억 원(43.1%)이고 이 가운데 3개월 이상 연체는 4.1%인 6조3000억 원이다.

재경부는 “코로나19 시기 우리 사회 공동체를 위해 생업의 희생을 감수한 자영업자가 장기간에 걸친 빚 부담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사회 공동체가 특별한 재기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구체적인 방안은 올해 4분기 안에 발표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20년 이상 장기 연체채권 일괄 소각 등 금융 공공기관 채권 관리도 올해 하반기에 강화한다.

한국수출입은행(수은)이 중소기업 대상 장기 미상환 특수채권 최초 일괄소각(올해 162억원), 대표이사 등 연대보증인 채무 동시 소멸 조치를 한다.

정부는 올해 말 일몰 예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연장해 기업의 원활한 재기를 지원한다.

이 밖에도 정부는 어려운 상황에서 부채를 성실하게 상환하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주는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0.3%포인트 우대금리·한도 2억 원 상향 ▷기업은행 소상공인 희망 드림 대출 공급 2배 확대 등이다.

성장성 있는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료율 우대를 확대하고, 구조조정 중인 기업이 연체 없이 채무를 성실히 상환하면 이자를 감면해줄 방침이다.

중·저신용자를 위한 서민금융 상품 확대도 추진한다.

한은은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를 내년 개편한다. 한은이 은행에 공급하는 대출의 총한도를 미리 정해놓고 일정 기준에 따라 한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용하는 제도인데, 지방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고자 한다.

정책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의 내년 연간 공급 규모는 올해보다 3000억 원 늘린 6조2000억 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년 대상 미소금융 대출한도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늘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