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이 3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과 관련해 제안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조승환(부산 중영도) 의원은 31일 정부의 항만공사 통합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며 해양수산부의 입장을 따져 물었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항만공사 통합을 논의하는 재정경제부에 지역별 항만공사 설립 취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해수부 장관을 역임한 바 있는 조 의원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서 황 장관을 향해 “왜 항만공사가 지역별로 4개가 설립됐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황 장관은 “각각 항만별로 자립이 가능하고 민간 경영 기법을 도입해서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지역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 항만 공사가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한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이어 “기본적으로 항만은 지역의 기반이고,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가 수출 산업 구조이기 때문에 국가 공사로서 지역의 항만을 만든 것”이라며 “그런데 이걸 통합하겠다는 것에 대한 해수부 입장은 뭔가”라고 물었다. 황 장관은 “그런 부분에 대해 재경부에 전달을 했다”며 “재경부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판단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부산항만공사 설립 이후 국가에 배당한 금액이 3400억 원 정도 될 것 같다고 추산하며 “지역에서는 국가에 배당하는 부분에 관해서도 사실 굉장히 큰 불만을 갖고 있다”며 “(이를) 지역에 재투자가 돼야 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한 배당을 정부에 주고 있는 항만공사를 통합했을 경우 어떤 현상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지역의 자율성이라는 부분은 완전히 없어져 버리게 된다. 항만공사 설립 이전인 2004년 이전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강하게 문제 제기했다.

해수부 장관을 지낸 바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지역별 항만공사 설립을 지시했다. 기존의 일괄적·중앙집권적 관리 방식으로는 급변하는 글로벌 해운 물류 시장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2004년 부산항만공사(BPA)가 처음으로 설립됐으며, 이후 인천·울산·여수광양 항만공사가 잇달아 생겨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