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농지 전수조사가 농민의 농지를 빼앗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주무 부처 수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논란에 관해서는 농업계의 주장을 충분히 듣겠다고 말했다.

송미령 농림축산부 장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투기성 위반은 엄정하게 조치하되 농촌 현장의 관행적이거나 경미한 위반은 처벌·단속보다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는 데 농지 전수조사의 초점을 맞추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농지조사가 다른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정치권 안팎의 의혹에 대해서는 “대부분 오해에서 비롯됐다”며 “선량한 농업인들이 관행적으로 해왔거나 어쩔 수 없는 사유로 법률상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칠 수 있는 경우는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농식품부는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 136만 ㏊를 대상으로 지난 5월 18일부터 전수조사를 시작해 7월 말 기본조사를 끝냈다. 연말까지는 현장·보완조사를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더 정밀한 파악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나오면 청문 등을 포함한 심층조사를 할 계획이다.

또 이날 간담회에서 송 장관은 “CPTPP 가입은 우리 농어민 입장에서는 두려운 일”이라면서도 “새로운 기회요인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농업인들이 CPTPP가 생산기반을 붕괴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처럼 현재 가입된 12개 회원국은 농업 강국”이라며 “그럼에도 이전에 FTA 23건을 체결하며 잘 극복한 부분이 있었고,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지혜롭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과천의 경마장 이전에 대해서는 후보지 공모 기준과 절차가 이르면 이달 내에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먼저 이전할 지역을 정해야 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며 “후보지는 경기도 내 지역”이라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송 장관은 농협중앙회장 직선제와 감사기구 독립 등을 담은 농협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이달 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정리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특히 농협중앙회장 직선제는 농업인에게 농협을 돌려준다는 취지에서 의미가 있다고 전제한 뒤 감사기구 독립은 형식과 위치를 두고 이견이 있지만 큰 방향에서는 대부분 해소된 상태라고 전했다.

송 장관은 이밖에 농지은행의 매입·공급 기능 확대, 농축산물 가격 안정, 농어촌 기본소득 정착, 인공지능(AI)의 농업 분야 활용 증대 등도 임기 중에 주력할 사안으로 꼽았다. 윤석열 정부 때인 지난 2023년 12월 29일 취임해 2년 8개월째 농식품부를 이끌고 있는 그는 “내년 예산(22조2215억 원)이 올해보다 10.4% 증액된 것은 큰 의미가 있는 만큼 앞으로 농림축산식품 분야에서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발언으로 간담회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