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경훈 진주시의회 의원. 진주시의회 제공

오경훈 경남 진주시의원이 인구절벽과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진주시의 인구정책을 사업 중심에서 벗어나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16일 열린 2026년 진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인구정책은 사업의 숫자를 늘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이 진주에서 일하고, 살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진주시는 최근 5년간 청년 약 1만 명이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원인으로 주거와 일자리 등이 거론되고 있다.

오 의원은 현재 진주시 청년정책이 12개 부서에서 49개 사업, 약 190억 원 규모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단순히 사업 수나 예산 집행률을 중심으로 성과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년 순유입, 취업, 주거 안정, 정착률 등 실제 인구 변화와 청년의 삶에 미친 영향을 측정할 수 있는 성과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오 의원은 청년정책 전용기금 신설과 과감한 재원 확보도 제안했다. 일회성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취업·창업·주거·복지·문화 등 청년의 삶 전반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안정적인 정책 기반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특히 주거와 일자리를 별개의 정책으로 접근하기보다 하나의 정착정책으로 묶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LH·경남개발공사·민간 건설사 등이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진주시가 부지·인허가·기반시설 등을 지원하는 ‘진주형 청년주택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LH의 청년 매입임대·행복주택·신혼부부 임대 등 기존 공공주택 사업을 적극 유치하고, 경남개발공사의 공공주택 사업과 민간 건설사의 공공기여를 연계해 3년간 500~1000호 규모의 청년·신혼부부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정책 목표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35만 인구 목표’ 역시 선언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35만 인구 목표 역시 선언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연도별 로드맵과 구체적인 성과지표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청년 순유입과 20~39세 인구, 취업, 주거 안정, 정착률, 출생아 수 등을 핵심 지표로 설정하고, 매년 정책과 예산 편성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추진 중인 다자녀 지원 자동화 시스템을 인구정책 전반으로 확대해 시민이 각종 지원제도를 직접 찾아다니는 행정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상자를 행정이 먼저 파악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안내하고, 가능한 지원사업을 자동으로 연계하는 선제적·원스톱 행정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진주시 관계자는 “인구정책의 중요성에 공감한다며, 오 의원이 제시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향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