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부원 스마트도시 개발사업 조감도. 김해시 제공

풍유물류단지 지정 취소로 김해 공공의료원 대체부지를 찾고 있는 가운데(국제신문 지난 8월 14일 자 8면 보도 등), 김해시가 부원 스마트도시 개발사업의 공공기여금 일부를 부지 매입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국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해시는 공공의료원 대체부지로 기존 풍유물류단지 부지와 주촌면 이지산업단지 내 의료용지 등 4곳을 검토하고 있다. 시가 이달 후보지 우선순위를 정해 경남도에 제출하면, 도는 하반기 부지선정 평가위원회를 열어 최종 입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부지가 확정되면 김해시가 부지를 확보하고 경남도가 건립한다. 300병상 규모 종합병원으로, 사업비는 국비 740억 원과 도비 1192억 원, 시비 120억 원 등 2052억 원이다. 김해 공공의료원은 이후 타당성 조사와 예비타당성 조사, 설계 등을 거쳐 2036년 준공·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체부지 매입비는 후보지에 따라 130억 원에서 170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 시는 재원 조달 방안으로 부원 스마트도시 개발 사업 시행자인 현대산업개발과 지난해 8월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여를 검토하고 있다. 이 사업은 부원동 일원 3만867㎡에 공동주택 용지와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 착공했다. 원래 데이터센터와 주상복합시설 건립 등이 추진되다 무산돼 현재의 사업으로 변경되면서 부지도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됐다 다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됐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토지 상승가치를 두고 시와 시행사는 220억 원 규모의 공공기여 협약을 체결했다. 약 190억 원에 상당하는 청년 30호(36㎡)와 신혼부부 30호(82㎡)를 기부채납 받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나머지 30억 원을 현금 등으로 받는 내용이다.

하지만 김해시청역 역세권이자 부산과의 경계에 자리한 핵심 입지에 비해 공공기여 규모가 적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공공임대주택 가치를 일반분양가로 산정해 과도해졌다는 비판도 나왔다.

시는 기존 현물 기부채납 방식을 전액 또는 일부 현금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가령 공공기여 220억 원 전액을 현금으로 바꿀 경우, 60억 원은 기존 청년·신혼부부 정책 지원에 활용하고 나머지 160억 원은 공공의료원 부지 매입 재원으로 투입하는 방식이다. 시 관계자는 “공공의료원 재원으로 공공기여를 활용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여러 방식을 검토 중인 것은 사실”이라며 “아직 부지가 정해지지 않았고, 시행사 측과도 구체적으로 논의한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부지가 확정되고 시 내부 방침이 정리돼야 시행사와 협약 변경 여부를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공기여금이 사업 준공 뒤인 2030년 이후에 들어올 가능성이 큰 점도 변수다. 시는 시비 선투입 후 공공기여금으로 보전하거나 지방채 발행, 공공기여금 일부 선납 등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