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연합뉴스

이별하자는 통보를 한 연인을 거가대교 위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박광서 고법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형량은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처분을 추가로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5일 오전 5시 50분께 경남 거제시 장목면 부산 방향 거가대교 위에서 연인인 20대 B씨의 목 등을 흉기로 찌른 뒤 대교 난간을 넘어 바다에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3년가량 교제하다 B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화가 나 인터넷 등에서 살해 방법과 장소 등을 검색하고, 흉기를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그는 B씨와 거제에서 1박 2일 동안 시간을 보내고, 사건 당일 자신 차로 귀가하는 과정에서 거가대교 갓길에 차를 세우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B씨는 A씨를 뿌리치고, 간신히 도망치는 데 성공해 거가대교를 지나는 차량에 도움을 요청해 구조됐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 측은 형이 너무 무거워서, 검찰은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치료감호도 청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 범행으로 B씨는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봤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상당한 금액을 B씨에게 지급한 뒤 합의해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상세 불명의 정신 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러 사유를 종합해보면 A씨에 대한 정신적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의 치료감호 청구를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