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창원재판부. 국제신문 DB

1년 넘게 밀린 월세 납부와 함께 퇴거를 요구하는 임대인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40대(국제신문 지난 3월 24일 자 온라인 등 보도)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박광서 고법판사)는 16일 살인미수와 특수협박 혐의 기소된 40대 A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 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9월 경남 김해의 한 주택 1층 주차장에서 임대인 B 씨를 만나 16개월분의 월세 미납 문제 등을 두고 실랑이를 벌였다. 직후 A 씨는 B 씨가 자신이 생활하는 주거지로까지 따라 들어와 항의하자 주방에 있는 흉기를 가져와 탁자 위에 올려 둔 채 말다툼을 다시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격분한 A 씨는 갑자기 흉기를 들어 B 씨에게 휘둘렀고 크게 다친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다. 당시 동맥 등이 손상되기는 했으나 치명적인 부위는 비껴가면서 B 씨는 목숨을 부지했다. 다만 대수술을 받으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 등 과거 22차례나 범죄를 저지른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B 씨에게 위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B 씨가 스스로 상처를 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 판단은 달랐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 자체가 매우 잔혹하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불안감과 충격이 쉽게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중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하면서도 ▷1심과 달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는 점 ▷범행 직후 B 씨에게 응급조치를 하는 등 피해 확대를 막기 위한 노력을 한 점 등을 근거로 감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