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어빵. 국제신문 DB

- 박주영 판사 “무거운 벌금 맞나”
- 현실적 어려움 참작해 집행유예
- 제도 개선·행정지원 필요 주문도

“혹시 상한 음식으로 탈이 나지 않을까 냉장고를 갖추고, 재료값 상승에도 불구하고 당일 재료는 당일 소진한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피고인에게, 고단한 생계를 잇고 우울을 이기기 위해, 2개 1000원짜리 붕어빵을 팔면서도 덤으로 정(情)과 웃음까지 이웃들과 나누고 있다는 피고인에게, 건강에 위해한 음식을 팔았기 때문이 아니라, 천막을 두른 리어카 노점이라 법정 시설기준을 갖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영업신고를 하지 못한다는 오직 그 이유만으로, 하루 벌이의 보름치가 넘는 벌금을 또 다시 국가에 내라고 명령하는 것은, 이 사건의 불법 정도에 합당한 형벌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영업신고 없이 붕어빵 노점을 운영했다는 이유로 세 번이나 법정에 선 상인에게 법원이 남긴 양형 이유다. 하루 3만 원 벌이로 생계를 잇는 영세 자영업자를 거듭 처벌하는 것이 국민 건강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되물으며, 제도 개선과 행정 지원이 필요하다고도 주문했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대) 씨에게 벌금 50만 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0일부터 12월 11일까지 부산 금정구 도시철도 장전역 일대에서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약 6㎡ 공간 조리시설에서 붕어빵 등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3년 같은 범죄로 벌금 30만 원 집행유예 1년, 지난해에는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박 부장판사는 A 씨가 법원에 낸 진정서가 양형에 큰 영향을 줬다며 해당 내용 전반을 판결문에 옮겼다. 영업신고를 하고 붕어빵 장사를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호소가 담긴 진정서다. 신고하려면 건물이 있어야 하는데 겨울철 장사를 위해 작은 점포를 빌리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두 평 남짓하는 공간을 찾기도 쉽지 않고, 한철에만 임대를 해줄 건물주도 없을 것이란 취지다. 그러면서 리어카도 푸드트럭처럼 영업신고가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업체가 시설을 무상으로 설치하고 재료를 공급하며 겨울이 끝나면 시설을 수거하는 방식으로 장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는 일 없이 우울증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즐거운 일이고 고객들에게도 저렴한 먹거리를 제공한다는 보람으로 하고 있다”고 적었다. A 씨는 조리사 자격을 갖추고 위생장갑과 마스크, 모자를 착용하는 등 위생관리에 힘썼다고도 강조했다. 또 다른 붕어빵 노점도 비슷한 형태로 운영되는데 자신만 처벌받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박 부장판사는 반복된 법 위반에 더 무거운 벌금형으로 답해야 할지 고민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생계를 유지할 대체 수단도, 영업신고 기준을 맞출 자본도 없는 상인에게 단속과 처벌을 되풀이하는 것이 식품 안전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들었다고 판단을 전했다. 이어 영업신고 기준을 완화하거나 세분화하고, 별도 식품안전 조치와 행정 지원을 통해 위생을 관리하거나 전업을 유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박 부장판사는 “근면하고 성실하게 그러나 간신히 생계를 이어가는 보통 사람의 삶과 자립을 돕는 것이야말로 법과 행정이 추구해야 할 목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