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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 세금체납 4년간 3.4배↑…주요 업종 중 최대폭 증가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 국세청 체납 현황 분석

2021년 144억원에서 작년 494억원으로 3.4배↑

14개 분석 대상 업종 가운데 가장 큰 증가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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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최근 5년간 14개 주요 업종 중 숙박업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체납액 증가 폭이 가장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1~2025년) 업종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정리중 체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숙박업 체납액은 2021년 144억 원에서 2025년 494억 원으로 3.4배 늘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된 14개 업종 가운데 가장 큰 증가 폭이다.

이어 ▷부동산매매업(3.1배) ▷전기·가스·수도업(2.7배) ▷부동산임대업(2.6배) ▷소매업(2.6배) 등 순이었다.

반면 광업(1.3배) 도매업(1.7배) 제조업(1.7배) 운수·창고·통신업(1.9배) 건설업(1.9배)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 폭을 기록했다.

2025년 기준 체납 규모가 가장 큰 업종은 건설업으로 총 2조8569억 원에 달했다.

이어 기타 포함 서비스업(2조8413억 원) 제조업(2조1723억 원) 도매업(1조184억 원) 부동산매매업(1조106억 원) 등 순이었다.

세목별로는 법인세 체납액이 2021년 9188억 원에서 2025년 2조4939억 원으로 2.7배 늘어 같은 기간 1.9배(5조1365억 원→9조5995억 원) 증가한 부가가치세보다 큰 증가 폭을 기록했다.

안 의원은 “생계형 체납이 늘어난 측면도 있겠지만, 모든 업종에서 예외 없이 체납이 늘어난 것은 구조적인 문제”라며 “국세청은 은닉재산 추적조사와 가상자산 등 신종 자산에 대한 강제징수 실효성을 높여 고액·상습 체납에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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