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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7년도 예산안과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 계획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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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 “(일각에서) 기업 팔을 비튼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했다.
박 장관은 27일 KBC광주방송 인터뷰에서 “모든 것은 때가 있고 그게 잘 맞아떨어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에 4기 (반도체) 팹을 (건설)하는데, 이게 속도감 있게(추진되고), 반도체 시장이 괜찮으면 추가 증설까지도 구상하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성과를 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향후 3대 메가프로젝트나 향후 호남권에 철도, 고속도로 같은 여러 가지 인프라도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총지출이 820조9000억 원 규모인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미래를 대비해 담대하게 투자함으로써 성장 주도형 재정건전성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부 때 소위 ‘긴축의 악순환’을 학습했다”며 “당시 법인세를 중심으로 감세를 했고, 경기가 안 좋은데 적극적인 투자를 하지 않고 소극적인 관리에 집중했다. 그러니까 당연히 경기는 더 침체하고 세금은 안 들어왔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우리는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며 “적극적 재정을 통해서 경제를 성장시키고, 그로 인해서 재원이 확보되고 세입 기반이 탄탄해지면 그만큼 재투자할 수 있다. 이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재정 운영의 정도”라고 강조했다.